中 내년 주택제도 개혁에 주력…"부동산 긴축 계속"

中 내년 주택제도 개혁에 주력…"부동산 긴축 계속"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지도부가 내년 중국경제의 핵심 과제로 주택시장의 긴축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 시진핑(習近平) 주석 주재의 정치국 회의에서 내년 한 해 주력할 3개 과제로 금융위기 해소, 탈빈곤, 환경보호를 꼽았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주택제도 개혁과 장기 시스템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회의는 2018년이 19차 당대회 정신을 실현하는 첫해자 개혁·개방 40주년이며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의 관건이 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각 시장주체의 활력을 자극하는 한편 농촌진흥과 지역간 협조발전을 추진하고 전면 개방의 새로운 틀을 형성하며 민생 개선과 보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부동산·주택 시장의 긴축 통제를 계속 이어간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이날 논의 내용은 내년 경제 기조를 결정하는 연말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국 주택건설부는 지난달 하순 우한(武漢)에서 국토자원부, 인민은행과 공동으로 가진 좌담회에서 그간의 부동산 정책업무를 결산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당시 회의는 정책 연속성, 금융 관리, 토지 공급, 도시기능 제고, 시장질서 규범화를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관리정책이 여전히 긴축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집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말로 금융, 토지, 세제, 투자, 입법 등 수단을 총동원해 현재 상황과 시장 규칙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중국 당국은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고 주택가격의 급등, 폭락을 방지하는데 주력했다.
이는 주택임대, 토지공급, 금융대출 등 영역에서 공급측 구조개혁으로 이어졌다.
베이징, 상하이 등지에서 수십만채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과 함께 임대주택 용지가 대거 공급됐고 일부 도시는 임대권에 구매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베이징은 또 주택에 대한 상품유통 속성을 제한하는 '주택 공유재산권'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상당수 중국 도시들이 부동산 구매, 가격, 판매, 분양을 제한하면서 시장 열기는 한층 수그러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9개 주요 도시의 분양 아파트 가격이 0.1∼0.3% 하락하고 톈진, 상하이, 청두의 가격 상승폭은 각각 0.1%, 0.3%, 0.7%에 그치는 등 총체적으로 평온했다.

jo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