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여전한 경기도 경기 버스준공영제…내년 초 시행될까

갈등 여전한 경기도 경기 버스준공영제…내년 초 시행될까
시흥시장 등 반대 입장 표명…14일 '업무협약' 성사 여부 주목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내년 3월 말 시행 예정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를 놓고 경기도와 일부 시·군 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의 계획대로 시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오는 14일 도청에서 도-시·군 업무 협약식을 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대상 24개 시·군 가운데 당초 불참을 선언한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이 4자협의체(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의 충분한 추가 논의 등을 요구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김 시장은 다른 지자체에도 이같은 요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협약식에 불참하는 지자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협약식 불참 지자체가 늘어나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관련 예산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의회 예결위는 14일까지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심의한다.
해당 상임위인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흥시 등 4개 시가 내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다가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3월 말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관련 도 예산 540억원(시·군비 포함) 중 225억4천600만원을 삭감한 314억5천400만원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는 도가 60%, 시·군이 40%를 분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 담당 부서 관계자는 "해당 시를 대상으로 협약식 참여 의사를 확인 중"이라며 "아직 협약식에 불참 의사를 명확히 밝힌 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불참하는 시가 더 늘어나면 참석한 지자체 만을 대상으로 우선 준공영제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제도 시행 강행 의사를 밝혔다.



도는 당초 올 7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시·군과 협의가 늦어지면서 시행 시기를 올 연말로 연기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도가 제출한 '도-시·군 협약 동의안'을 도의회가 추가 분석 필요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7일 뒤늦게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 준공영제 시행 협약식이 한 차례 무산됐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별도의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도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은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남 지사의 내년 지방선거용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냈다.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도의 계획대로 내년 3월 말부터 22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될지,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의 반쪽짜리 준공영제가 될지는 14일 도와 해당 시·군의 업무 협약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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