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는 법치주의 파괴"(종합)

유승민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는 법치주의 파괴"(종합)
대선 때는 '구상권 철회' 공약…"공약 번복하게 돼 죄송"
"문 대통령, 중국에 3불 관련해 단호한 입장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3일 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와 관련, 국가가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구상권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어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업체 보상금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유 대표는 "정부가 구상권 포기에 이어 과거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며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고 이들을 사면까지 해주는 일이 계속된다면 바른정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자신의 '구상권 철회'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오늘 저의 비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바른정당의 후보로서 발표했던 구상권 철회 공약과 배치되는 발언"이라면서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번복하게 돼 국민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및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CCTV 인터뷰 내용과 리커창 총리와의 오찬 취소 등을 볼 때 중국은 우리를 약소국으로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굴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우리의 군사주권을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대표는 "중국에서 집요하게 확인하고 있는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북핵 문제 돌파구로서의 방중 의미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할 말을 다하고 중국에 노(No)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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