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강제할당제 폐지 논의 재점화…찬반 팽팽

EU 난민 강제할당제 폐지 논의 재점화…찬반 팽팽
"효과 없는 제도" vs "연대 원칙 약화·반유럽적"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유럽연합(EU) 난민 강제할당제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고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는 최근 몇 년 새 중동·아프리카 난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들자 2015년부터 각 회원국이 일정한 수의 난민을 의무적으로 수용·재정착시키도록 하는 강제할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최근 할당제가 회원국 간 분열을 초래하고 비효율적이라며, 이 제도의 폐지와 관련한 내용으로 각국 정상에게 보낼 서한 초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오랜 기간 난민을 수용해 온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서유럽 국가와 일부 EU 집행위원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난민 담당 집행위원은 "투스크 의장은 연대의 원칙이라는 유럽프로젝트의 주요 기둥 중 하나를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의 제안은 반유럽적이며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해온 모든 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할당제 폐지를 반대하는 회원국의 한 외교관은 "오랜 기간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에 균열이 있었다"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다음 난민 위기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반면, 투스크 의장의 제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 제도의 폐지가 난민 문제를 둘러싼 EU의 분열과 일부 회원국이 난민 수용을 꺼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폐지 찬성론자 중 일부는 폴란드와 헝가리 등이 자신을 EU 개입의 희생양으로 묘사하는 등 할당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중유럽 국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의 지역협력체인 비셰그라드 그룹은 대체로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며, 이 중에서도 폴란드와 헝가리는 난민을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았다.
EU는 14일 정상회의에서 할당제 폐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찬반 양측 입장이 너무 달라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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