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 바꾸는 지방분권 강화"…자치분권 로드맵 토론회 열려

"내 삶 바꾸는 지방분권 강화"…자치분권 로드맵 토론회 열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 추진에 나선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지방행정발전위원회가 주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 토론회'가 15일 전북 전주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백종인 전북대학교 교수, 이민원 광주대학교 교수, 조진상 전남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 이현민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김병도 한국거버넌스학회 이사, 양기생 무등일보 통합뉴스룸 팀장이 참석했다.
백종인 교수는 "지방정부 권한 확대는 필연적으로 기능 수행을 위한 재정 강화를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지역경제가 점차 붕괴하고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능력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역량 강화 핵심은 지방의회의 힘을 키워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방만한 재정운영을 정치와 주민의 힘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주민자치 실현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원 교수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크게 강화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핵심 개헌 의제로 해야 한다"며 "지역대표형 참의원을 도입하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지방자치기관으로 편입,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기능을 배분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람 중심'의 자치분권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병도 이사는 "국가운영의 최종 목적지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재미와 행복을 주는 것"이라며 "내 삶을 책임지는 참 자치, 내가 주인이 되는 참 분권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화이부동', 작은 통치규모를 만들어 소수의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삶인 '소국과민' 등을 사람 중심 자치분권의 필요조건으로 내걸었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권역별 순회토론회를 통해 지역 목소리를 들은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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