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문 대통령 "북핵은 中에도 큰 위협…한중, 평화적 해결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과 대립과 대결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제공하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은 결코 있어선 안 되며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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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열람…서울고법원장 영장 발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시간이 30분 늦게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도 사후에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장 30년까지 비밀로 보존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열람했다. 검찰은 이번 열람을 위해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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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대책 유출경로…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 올려
정부의 가상통화대책 보도자료 초안이 사전에 온라인 공간에 유출된 통로는 관세청 사무관의 카톡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 민용식 공직복무관리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에 올리면서 유출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유출 경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과장이 기재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기재부에 이메일로 넘겼고, 기재부 사무관이 이를 출력해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다른 기재부 사무관에게 카톡으로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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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女 사상 첫 감소…아기보는 '라테파파'는 56%↑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여성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아빠 육아'를 장려한 정부 대책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7 일·가정 양립지표'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8만9천795명으로 전년(8만7천339명)보다 2천456명(2.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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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기자폭행, 우발적 불상사"…외교부 "中왕이, 심각성 공감"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취재하던 한국 사진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사건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외교부가 15일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전날 왕이 부장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유감 표명을 했을 때 왕이 부장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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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구속 결정타는…개인비위 덮으려 이석수 '사심 사찰'
다섯 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구속 위기를 두 차례나 벗어났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5일 전격 구속되면서 법원이 이번에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권 부장판사가 여러 혐의 중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부분만을 이례적으로 콕 집어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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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한중FTA 후속 협상 첫 회의 내년 1~2월 개최하자"
한중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중국 측에 내년 1~2월에 1차 협상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백운규 장관은 이날 중산 중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1차 회의를 내년 1월, 늦어도 2월 중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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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트먼 유엔사무차장 "北에 남북채널재개·평창올림픽참가 제안"
최근 북한을 다녀온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14일(현지시간) 방북 기간 북측에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 간 채널 재개와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연합뉴스를 비롯한 뉴욕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작은 사건이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에 두 가지 형태의 소통을 얘기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군사 당국 간을 포함한 남북 간 채널의 재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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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대·중소기업 수직적 네트워크 공정하게 만들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중소기업의 수직적 네트워크를 공정하게 만들고, 중소기업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의 걸음으로 천 리를 가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뚜벅뚜벅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의 작은 내수시장만으로는 고질적인 전속거래 관행과 갑을 관계를 풀기는 어렵다"며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해 더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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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대출금리 또 오른다…신규 코픽스 0.15%p 급등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또다시 대폭 올랐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 코픽스 기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7%로, 10월에 견줘 0.15%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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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북핵은 中에도 큰 위협…한중, 평화적 해결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과 대립과 대결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제공하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은 결코 있어선 안 되며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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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열람…서울고법원장 영장 발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시간이 30분 늦게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도 사후에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장 30년까지 비밀로 보존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열람했다. 검찰은 이번 열람을 위해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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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대책 유출경로…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 올려
정부의 가상통화대책 보도자료 초안이 사전에 온라인 공간에 유출된 통로는 관세청 사무관의 카톡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 민용식 공직복무관리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에 올리면서 유출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유출 경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과장이 기재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기재부에 이메일로 넘겼고, 기재부 사무관이 이를 출력해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다른 기재부 사무관에게 카톡으로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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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女 사상 첫 감소…아기보는 '라테파파'는 56%↑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여성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아빠 육아'를 장려한 정부 대책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7 일·가정 양립지표'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8만9천795명으로 전년(8만7천339명)보다 2천456명(2.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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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기자폭행, 우발적 불상사"…외교부 "中왕이, 심각성 공감"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취재하던 한국 사진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사건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외교부가 15일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전날 왕이 부장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유감 표명을 했을 때 왕이 부장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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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구속 결정타는…개인비위 덮으려 이석수 '사심 사찰'
다섯 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구속 위기를 두 차례나 벗어났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5일 전격 구속되면서 법원이 이번에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권 부장판사가 여러 혐의 중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부분만을 이례적으로 콕 집어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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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한중FTA 후속 협상 첫 회의 내년 1~2월 개최하자"
한중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중국 측에 내년 1~2월에 1차 협상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백운규 장관은 이날 중산 중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1차 회의를 내년 1월, 늦어도 2월 중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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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트먼 유엔사무차장 "北에 남북채널재개·평창올림픽참가 제안"
최근 북한을 다녀온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14일(현지시간) 방북 기간 북측에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 간 채널 재개와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연합뉴스를 비롯한 뉴욕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작은 사건이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에 두 가지 형태의 소통을 얘기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군사 당국 간을 포함한 남북 간 채널의 재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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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대·중소기업 수직적 네트워크 공정하게 만들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중소기업의 수직적 네트워크를 공정하게 만들고, 중소기업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의 걸음으로 천 리를 가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뚜벅뚜벅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의 작은 내수시장만으로는 고질적인 전속거래 관행과 갑을 관계를 풀기는 어렵다"며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해 더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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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대출금리 또 오른다…신규 코픽스 0.15%p 급등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또다시 대폭 올랐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 코픽스 기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7%로, 10월에 견줘 0.15%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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