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권백서 "획기적 진전"…인권단체, 류샤오보 사례 보듯 악화
中정부 "중국인 지금처럼 권리 누린 적은 없었다" 자체 평가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지난해 부패척결과 사법개혁에서 성과를 보이며 인권에 '획기적'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발간한 '중국 인권법치화 보장의 새로운 진전'이라는 인권백서를 통해 "중국 인민들이 지금처럼 다방면의 권리를 향유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백서는 "인권의 존중과 보장은 중국 공산당이 설정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달성의 중요지표"라며 "중국에서 인권은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이어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26개 인권 규약을 포함해 국제인권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 중이라며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인권사업이 '봄바람에 머리감듯, 생기가 충만하다'고 자체 평가했다.
하지만 중국은 인권 개념을 독자적으로 정립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며 국제 사회의 계속된 인권 비판에 맞서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인권은 그 나라의 현실에 맞게 독자적 기준에 의해 정의돼야 한다며 자국의 인권이 신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은 2006년 배부르고 따뜻한 것이 중국에서는 인권이라며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은 살아남는 권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7∼8일 베이징에서 '제1회 남남(南南) 인권 포럼'을 열고 미국 등 서방 중심으로 제기돼 온 인권 문제에 도전장을 내기도 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의 구금에 이은 사망과 중국 사회 전반의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의 인권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과 정반대다.
이달초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성명을 통해 인터넷 통제와 변호사 구금 등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에서 인권 악화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언론과 학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홍콩의 자치권과 독립적 사법체계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16년 미국의 인권기록과 침해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의 총기 범죄로 인한 인권침해, 정치권리 유린, 여성·아동·노인 인권 결핍, 타국 인권 침범 등을 다뤘다.
이번에 발간된 중국의 인권백서도 대테러와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협력, 해외 도피사범을 추적 송환하는 '톈왕(天網) 행동' 프로그램을 인권 성취의 사례로 꼽았다.
중국은 톈왕 행동을 통해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모두 90개 국가로부터 3천400명의 도피사범을 송환하고 95억 위안의 불법 자산을 환수했다고 전했다.
백서는 이와 함께 9개 사건에 대한 사형 취소 판결, 자국내 폭력행위를 엄단하는 입법 조치, 오심자에 대한 무죄 석방 등을 인권신장의 또다른 사례로 들기도 했다.
스티브 창(曾銳生) 런던대 중국연구소 소장은 "인권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중국은 인권을 공산당 승인으로 이뤄진 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은 레닌주의적 관점의 인권은 민주체제에서 존중받는 인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jo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정부 "중국인 지금처럼 권리 누린 적은 없었다" 자체 평가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지난해 부패척결과 사법개혁에서 성과를 보이며 인권에 '획기적'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발간한 '중국 인권법치화 보장의 새로운 진전'이라는 인권백서를 통해 "중국 인민들이 지금처럼 다방면의 권리를 향유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백서는 "인권의 존중과 보장은 중국 공산당이 설정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달성의 중요지표"라며 "중국에서 인권은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이어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26개 인권 규약을 포함해 국제인권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 중이라며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인권사업이 '봄바람에 머리감듯, 생기가 충만하다'고 자체 평가했다.
하지만 중국은 인권 개념을 독자적으로 정립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며 국제 사회의 계속된 인권 비판에 맞서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인권은 그 나라의 현실에 맞게 독자적 기준에 의해 정의돼야 한다며 자국의 인권이 신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은 2006년 배부르고 따뜻한 것이 중국에서는 인권이라며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은 살아남는 권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7∼8일 베이징에서 '제1회 남남(南南) 인권 포럼'을 열고 미국 등 서방 중심으로 제기돼 온 인권 문제에 도전장을 내기도 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의 구금에 이은 사망과 중국 사회 전반의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의 인권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과 정반대다.
이달초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성명을 통해 인터넷 통제와 변호사 구금 등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에서 인권 악화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언론과 학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홍콩의 자치권과 독립적 사법체계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16년 미국의 인권기록과 침해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의 총기 범죄로 인한 인권침해, 정치권리 유린, 여성·아동·노인 인권 결핍, 타국 인권 침범 등을 다뤘다.
이번에 발간된 중국의 인권백서도 대테러와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협력, 해외 도피사범을 추적 송환하는 '톈왕(天網) 행동' 프로그램을 인권 성취의 사례로 꼽았다.
중국은 톈왕 행동을 통해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모두 90개 국가로부터 3천400명의 도피사범을 송환하고 95억 위안의 불법 자산을 환수했다고 전했다.
백서는 이와 함께 9개 사건에 대한 사형 취소 판결, 자국내 폭력행위를 엄단하는 입법 조치, 오심자에 대한 무죄 석방 등을 인권신장의 또다른 사례로 들기도 했다.
스티브 창(曾銳生) 런던대 중국연구소 소장은 "인권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중국은 인권을 공산당 승인으로 이뤄진 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은 레닌주의적 관점의 인권은 민주체제에서 존중받는 인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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