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해 외교보다 내치에서 점수

트럼프 첫해 외교보다 내치에서 점수
FT, 세제개편안으로 부진 만회·선전 평가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롤러코스터를 타는듯한 좌충우돌식 파격 정책에도 불구하고 취임 첫해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 트럼프 행정부가 총력전을 펴고 있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연내 의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세제개편안이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해 성적이 당초 예상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인세 대폭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가결은 상하원을 장악하고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불만을 완화해 주면서 증시 부양 등 선거공약 이행의 증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해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이나 '오바마 케어' 폐기,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분규에서 별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등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어 체면을 구겼으나 막판 세제개편안으로 상당 부분 부진을 만회했다는 것이다.
비록 공화당 내 이견으로 오바마 케어를 전면 폐지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세제개편은 건강보험 분야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오바마 케어 반대론자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막판 타격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파리 기후변화협정,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선포 등 입법 절차가 필요치 않은 선거공약을 이행했으나 현재 그의 지지도는 같은 시기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와 중립적 유권자, 그리고 온건 공화 지지자들이 반트럼프 대열에 가세한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 커넥션 수사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 와중에서도 닐 고서치 대법관 임명 등 사법부 고위직 인선은 그의 '업적'으로 꼽힌다. 고서치 대법관 외에 12명의 순회법원 판사가 임명됐는데 취임 첫 한 해 동안 이처럼 많은 고위 법관들이 임명되기는 이례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종신직인 이들 법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거 인선한 것은 미 사법체계에 상당 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환경에서 인터넷, 금융계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대폭 철폐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백악관 측은 9월 중에만 67건의 규제철폐로 5억7천만 달러(약 6천억 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바마 시대의 이른바 '망 중립성' 방침을 폐기한 것, 그리고 법무부가 소비자 보호를 내세워 AT&T의 미디어그룹 타임워너 인수를 저지하고 나선 것도 실적으로 꼽힌다.
외교면에서는 상당수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선거 수사에서 나타난 것보다 실제로 '덜 변덕적인 데' 안심한 상황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이란 핵 합의를 뒤집겠다는 공약도 아직 그대로이고 미군의 이슬람국가(IS) 소탕전도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호언했던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실적이 없으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외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성급한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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