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이석문 제주교육감 "현장실습처 안전 확보해야"
"이민호군 사고 가슴 아파…실습통제 넘어 노동환경 전반 개선해야"
4·3평화인권교육, IB교육과정 도입, 고교 무상교육 등 역점 추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고 이민호군 사고를 계기로 현장실습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습처 노동환경 안전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26일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고용노동부 등이 실습처 안전인증제, 고용노동센터 조직·인원 확대 등을 추진해 노동환경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해에는 70주년을 맞는 4·3 평화인권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다음은 이 교육감과 문답.
--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둔 소회는.
▲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10년을 달려온 느낌이다. 그간 성과는 '숙원 해결'과 '전국 최초' 두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교육계 숙원을 해결했다. 고교체제 개편과 고입 선발고사 폐지, 도세 전출비율 3.6%에서 5%로 상향, 음악·미술 예술과 운영, 4·3평화인권교육, 제주형 혁신학교 '다혼디 배움학교' 운영 등이다.
전국 최초 성과도 적지 않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다자녀 가정 모든 공교육비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종합계획' 수립, 소아 정신과 전문의 채용 및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이다.
--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 이미 읍면 고교와 특성화고에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됐고, 올해는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해 왔다. 그러던 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벗게 되고, 도세 전출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돼 도세 전입금이 추가로 들어오게 됐으며 지방채도 모두 해소, 토대가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처음으로 실현하는 지역이 됐다. 보람이 크지만 막중한 책무도 느낀다. 고교 무상교육은 도청과 도의회, 도민이 하나 돼 이룬 제주 교육자치의 큰 쾌거다.
--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 IBO가 주관하는 IB교육과정 도입 추진 배경과 구상은.
▲ IB교육과정은 학생 배움 중심, 과정 평가, 학생 맞춤형 지원과 맞닿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질문의 힘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이다. 또한 제주에는 국제학교가 있어서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고교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등 정부의 교육혁신 정책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IB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하다.
IB교육과정을 제주 공교육에 도입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입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IB교육과정 자체를 도입하는 방안과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도입한다면 읍·면 초교에서부터 중·고교까지 점차 시행하겠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 진보 교육감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저 역시 누리과정 때문에 제주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했고, 엉뚱하게 검찰 고발을 당한 적도 있다. 고발 건 중 하나는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하나는 진영옥 교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결까지 난 지 한참 뒤에 검찰 지휘를 따르지 않은 부분이 직무유기라고 해서 모 학부모단체가 고발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교육자치가 흔들려선 안된다. 다신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은.
▲ 이런 가슴 아픈 일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된다. 현장실습 자체를 통제하는 건 가장 쉬운 방식이다. 학생들이 투입된 산업체 노동환경 전반을 바꾸는 어려운 방식의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아이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 무한 책임을 지겠지만 실습처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는 교사나 학교, 교육청에 안전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교사들이 현장을 살펴보려 해도 업체에서는 영업기밀이라고 거부하고, 취업지원관도 권한이 없다. 교육 당국이 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있을 때 학생을 복교 조치하는 정도뿐이다.
현장 안전은 고용노동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인증제를 실시해 인증받은 실습처에서 학생이 안전하게 실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장실습 참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직장 노동안전을 지키는 근로감독관도 늘려야 한다. 제주에는 현재 산업안전담당 근로담당관이 4명에 불과해 현장실습처 점검이나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도 확충해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실습실을 쾌적하게 만들고 실습실부터 안전인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산업유형별 안전보건 매뉴얼도 제작한다. 단순 취업중심에서 창업을 경험하는 교육으로 진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만들겠다.
-- 새해 역점 추진 사업은.
▲ 4·3 70주년을 맞아 4·3평화인권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인류 공통 과제인 항구적인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뿌리내리기 위해 100주년을 향한 4·3 평화인권교육의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특히 내년 1천여명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동안 전국 교사 1만명이 4.3 평화인권교육 직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포항 지진에서 나타난 안전 문제를 교훈 삼아, 내진보강 및 석면 시설 개선에 주력하고,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 지방선거 출마 계획은.
▲ 내년 3월까지는 우선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게 맡겨진 소명에 충실하겠다. 시기가 무르익으면 도민들로부터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도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출마 여부를 판단하겠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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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군 사고 가슴 아파…실습통제 넘어 노동환경 전반 개선해야"
4·3평화인권교육, IB교육과정 도입, 고교 무상교육 등 역점 추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고 이민호군 사고를 계기로 현장실습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습처 노동환경 안전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26일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고용노동부 등이 실습처 안전인증제, 고용노동센터 조직·인원 확대 등을 추진해 노동환경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해에는 70주년을 맞는 4·3 평화인권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다음은 이 교육감과 문답.
--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둔 소회는.
▲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10년을 달려온 느낌이다. 그간 성과는 '숙원 해결'과 '전국 최초' 두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교육계 숙원을 해결했다. 고교체제 개편과 고입 선발고사 폐지, 도세 전출비율 3.6%에서 5%로 상향, 음악·미술 예술과 운영, 4·3평화인권교육, 제주형 혁신학교 '다혼디 배움학교' 운영 등이다.
전국 최초 성과도 적지 않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다자녀 가정 모든 공교육비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종합계획' 수립, 소아 정신과 전문의 채용 및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이다.
--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 이미 읍면 고교와 특성화고에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됐고, 올해는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해 왔다. 그러던 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벗게 되고, 도세 전출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돼 도세 전입금이 추가로 들어오게 됐으며 지방채도 모두 해소, 토대가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처음으로 실현하는 지역이 됐다. 보람이 크지만 막중한 책무도 느낀다. 고교 무상교육은 도청과 도의회, 도민이 하나 돼 이룬 제주 교육자치의 큰 쾌거다.
--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 IBO가 주관하는 IB교육과정 도입 추진 배경과 구상은.
▲ IB교육과정은 학생 배움 중심, 과정 평가, 학생 맞춤형 지원과 맞닿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질문의 힘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이다. 또한 제주에는 국제학교가 있어서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고교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등 정부의 교육혁신 정책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IB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하다.
IB교육과정을 제주 공교육에 도입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입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IB교육과정 자체를 도입하는 방안과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도입한다면 읍·면 초교에서부터 중·고교까지 점차 시행하겠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 진보 교육감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저 역시 누리과정 때문에 제주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했고, 엉뚱하게 검찰 고발을 당한 적도 있다. 고발 건 중 하나는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하나는 진영옥 교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결까지 난 지 한참 뒤에 검찰 지휘를 따르지 않은 부분이 직무유기라고 해서 모 학부모단체가 고발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교육자치가 흔들려선 안된다. 다신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은.
▲ 이런 가슴 아픈 일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된다. 현장실습 자체를 통제하는 건 가장 쉬운 방식이다. 학생들이 투입된 산업체 노동환경 전반을 바꾸는 어려운 방식의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아이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 무한 책임을 지겠지만 실습처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는 교사나 학교, 교육청에 안전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교사들이 현장을 살펴보려 해도 업체에서는 영업기밀이라고 거부하고, 취업지원관도 권한이 없다. 교육 당국이 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있을 때 학생을 복교 조치하는 정도뿐이다.
현장 안전은 고용노동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인증제를 실시해 인증받은 실습처에서 학생이 안전하게 실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장실습 참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직장 노동안전을 지키는 근로감독관도 늘려야 한다. 제주에는 현재 산업안전담당 근로담당관이 4명에 불과해 현장실습처 점검이나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도 확충해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실습실을 쾌적하게 만들고 실습실부터 안전인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산업유형별 안전보건 매뉴얼도 제작한다. 단순 취업중심에서 창업을 경험하는 교육으로 진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만들겠다.
-- 새해 역점 추진 사업은.
▲ 4·3 70주년을 맞아 4·3평화인권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인류 공통 과제인 항구적인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뿌리내리기 위해 100주년을 향한 4·3 평화인권교육의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특히 내년 1천여명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동안 전국 교사 1만명이 4.3 평화인권교육 직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포항 지진에서 나타난 안전 문제를 교훈 삼아, 내진보강 및 석면 시설 개선에 주력하고,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 지방선거 출마 계획은.
▲ 내년 3월까지는 우선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게 맡겨진 소명에 충실하겠다. 시기가 무르익으면 도민들로부터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도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출마 여부를 판단하겠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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