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유럽 통상진통…EU "中, 국가개입 의한 왜곡된 시장경제"

중국-유럽 통상진통…EU "中, 국가개입 의한 왜곡된 시장경제"
中 겨냥 반덤핑 규정 발효한 EU 집행위, 보고서 펴내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반(反)덤핑 규정을 도입한 유럽연합(EU)이 중국 경제가 국가 개입에 의해 왜곡된 시장경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0일 EU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대한 2년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국 공산당의 개입으로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465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에서 EU 집행위는 중국 공산당이 "엄격하고 왜곡된" 금융 시스템에 속한 금융기관을 도구로 모든 경제 현안을 결정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부문 자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도 문제로 꼽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내놓은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전기차 등 10대 첨단산업 부문에서 대표 기업을 키워내고자 자국 기업에 수십억달러의 보조금과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제도에 따라 중국 국내 기업들이 저가 또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받고 저렴한 전력과 낮은 금리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철강, 알루미늄, 화학약품 등의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개입이 어떻게 생산과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통신에 따르면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시장 '왜곡'과 '개입'이라는 표현은 각각 92차례와 95차례 사용됐다.
이번 보고서는 EU 집행위가 EU에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겨냥, 역내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반(反)덤핑 규정을 발효한 상황에서 발간됐다.
집행위는 이번 중국 보고서를 시작으로 덤핑판매 등 가격 왜곡이 발생하는 국가와 산업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통신은 다음 대상국이 러시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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