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증차 '12년 갈등' 끝…진주시, 11대 운행중지 통보

시내버스 증차 '12년 갈등' 끝…진주시, 11대 운행중지 통보

(진주=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2일 관내 운수업체인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운행을 내년 1월 3일부터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2005년부터 부산교통이 증차해 운영을 강행해온 버스 11대가 업체간 과당 경쟁을 유발하고 공공복리를 저해해 위법하다고 지난 8월 대법원이 판단한 데 따른 조처라고 시는 말했다.
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해당 시내버스 11대를 대체해 운행할 시내버스를 확보하려고 다른 운수업체들과 수 개월간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 완료했다.
부산교통의 11대 증차 운행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교통은 시와 관내 운수업체 반대에도 2005년 7대, 2009년 4대의 시내버스를 증차해 운행해왔다.
시는 당시에는 감차가 필요한 상황이었던데다 적자 운행으로 재정지원금이 낭비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증차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부산교통은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해 2008년과 2009년 승소했고, 결국 시는 증차 신고서를 수리했다.
그러나 관내 다른 운수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던 2013년 시는 감차 정책과 배치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11대에 대해 인가를 취소하고 운행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불복한 부산교통이 제기한 도 행정심판에서는 다시 부산교통이 이겼다. 부산교통의 증차 운행이 현재까지 이어진 이유다.
그러나 다른 운수업체들이 다시 시를 상대로 11대에 대해 취소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올해 판결함으로써 12년을 끌어온 시내버스 증차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시 측은 "10년 넘도록 사회 갈등을 유발해온 시내버스 증차 문제가 드디어 끝나게 됐다"며 "그간 증차 운행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시내버스에 익숙해진 것은 사실이다. 갑작스러운 감차가 대기시간 증가 등 각종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 증차편을 마련해뒀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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