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대립 평행선…'정부·시민단체 vs 이통사·알뜰폰'

보편요금제 대립 평행선…'정부·시민단체 vs 이통사·알뜰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5차 회의서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입법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찬반 대립 속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찬성 의견,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업체는 반대 의견으로 각각 갈렸다.
이동통신 요금과 휴대전화 가격 인하 방안을 다루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22일 강남구 역삼동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해관계자들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 참여중인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소비자·시민단체는 통일된 의견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편요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보편요금제가 그간 이통사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 온 저가요금제에서의 경쟁을 강화하고,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등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보편요금제의 음성·데이터 제공량(음성 200분, 데이터 1GB)은 소비자들의 실제 이용량 등을 반영해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정부는 이통사들이 고가요금제 경쟁에만 치중해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에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고 이용자 차별이 심화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시장실패'에 따른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데이터 소비량이 지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지금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통사가 고통 분담을 위해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며 보편요금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고, 정부가 추진해왔던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보편요금제는 외국의 규제사례와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고,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인위적인 가격 결정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이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5G나 연구개발(R&D) 투자위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알뜰폰협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시 알뜰폰이 주력해 온 저가요금제 시장이 사라지게 돼 알뜰폰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그 대안으로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이통3사와 알뜰폰 사이의 망 사용 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선, 유통망 홍보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내년 1월 12일에 열릴 6차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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