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JSA 귀순병 치료비 정부가 지원…"세금 잘 썼네"

[SNS돋보기] JSA 귀순병 치료비 정부가 지원…"세금 잘 썼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지난달 공동경비구역(JSA)을 거쳐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의 치료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댓글 창에는 "세금을 당연히 써야 할 사안" 등 반응이 잇따랐다.
27일 정부 당국 발표를 보면 이 병사의 치료비 6천500여만원 중 본인(환자) 부담금인 2천500만원을 통일부가 지급기로 했다.
나머지 액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충당해 병사가 따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을 전망이다.
네이버 사용자 'frui****'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치료비를 내는 건데 혈세가 아깝지가 않다. 귀순병사도 소중한 세금으로 목숨을 건진 만큼 한국에 잘 정착해 값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jsy1****'는 "이런 사안은 당연히 정부가 공적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 통일부가 돈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했다.
포털 다음의 '강철맨무심'도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내려온 사람에게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조처"라고 평했다.
'bridge'도 "그 정도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라면 세금이 아깝지 않다. 혈세를 잘 관리해 이렇게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다는 사례를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정부가 안보 비상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원칙을 이번 사건을 통해 마련하자는 주장도 많았다.
네이버의 'grac****'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치료비를 병원이나 진료 의사에게 전가하면 누가 온 힘을 다해 치료하겠느냐"며 "나라가 명백히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다음의 '애니몽'은 "나라 위해 복무하다 부상해도 민간 병원 치료비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예전에 보도돼 씁쓸했던 적이 있다. 이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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