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 징역 12년 구형…내년 2월5일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직접 나와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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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합의' 공개 파장…위안부합의·한일관계는 어디로
한일위안부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합의의 총체적 문제점들이 드러나 위안부합의의 운명은 물론 한일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합의에 국내외 소녀상, 위안부 표현, 위안부 관련 단체 설득 등을 둘러싼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며 한일 간에 사실상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 '비공개 합의'의 존재를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안부 합의는 나온지 2주년을 맞아 중대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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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통합 투표' 첫날 10% 넘겨…찬반 세대결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는 전(全)당원투표가 시작된 27일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안철수 대표 측은 통합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 아래 통합 당위성을 설파하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하지만 전당원투표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반대파는 보이콧운동을 더욱 거세게 전개하며 안 대표 측과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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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다스 이상은 대표·경리담당 직원 등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경영진과 자금 담당자를 무더기로 출국금지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상은 다스 대표와 횡령 혐의로 과거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리담당 직원 조모씨 등 주요 관련자 여러 명을 출국금지했다. 이 가운데 조씨는 다스 비자금으로 지목되는 120억원을 관리했던 인물로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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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협상 일단 불발…일부 의견접근
1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의 27일 전격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났다. 다만 여야는 그간 평행선을 이어온 핵심 쟁점에 있어 일부 의견접근을 이뤄 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나 임시국회 쟁점 일괄 조율에 나섰지만, 최종 담판에는 실패했다.
■ 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 일부 비밀 공개 결정
국방부가 27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과거 '댓글 공작' 의혹 관련 일부 비밀문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오늘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이버사령부가 보유한 군사비밀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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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단지나 공공임대 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양성 체계가 지금의 학점은행제 방식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을 주는 쪽으로 바뀐다. 부모와 보육전문가들의 요구와 지적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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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서도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돌입
국내에서도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린 데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변호사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인원 20여명을 모집했으며 2018년 1월초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1인당 50만∼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으로, 다음 주 중 소장 제출 후에도 참여인원이 늘어나는 대로 추가 소장 제출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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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신한은행 주택대출 가산금리 인상 제동
금융당국이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데 가산금리를 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측은 지난 26일 신한은행 관계자를 만나 최근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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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제빵사 70% 합작법인과 계약…직접고용 포기 공식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천309명 가운데 70%가량이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계약서는 직접고용에 대한 제빵사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만큼 향후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26일 현재 4천15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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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직접 나와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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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합의' 공개 파장…위안부합의·한일관계는 어디로
한일위안부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합의의 총체적 문제점들이 드러나 위안부합의의 운명은 물론 한일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합의에 국내외 소녀상, 위안부 표현, 위안부 관련 단체 설득 등을 둘러싼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며 한일 간에 사실상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 '비공개 합의'의 존재를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안부 합의는 나온지 2주년을 맞아 중대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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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통합 투표' 첫날 10% 넘겨…찬반 세대결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는 전(全)당원투표가 시작된 27일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안철수 대표 측은 통합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 아래 통합 당위성을 설파하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하지만 전당원투표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반대파는 보이콧운동을 더욱 거세게 전개하며 안 대표 측과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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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다스 이상은 대표·경리담당 직원 등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경영진과 자금 담당자를 무더기로 출국금지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상은 다스 대표와 횡령 혐의로 과거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리담당 직원 조모씨 등 주요 관련자 여러 명을 출국금지했다. 이 가운데 조씨는 다스 비자금으로 지목되는 120억원을 관리했던 인물로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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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협상 일단 불발…일부 의견접근
1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의 27일 전격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났다. 다만 여야는 그간 평행선을 이어온 핵심 쟁점에 있어 일부 의견접근을 이뤄 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나 임시국회 쟁점 일괄 조율에 나섰지만, 최종 담판에는 실패했다.
■ 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 일부 비밀 공개 결정
국방부가 27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과거 '댓글 공작' 의혹 관련 일부 비밀문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오늘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이버사령부가 보유한 군사비밀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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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단지나 공공임대 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양성 체계가 지금의 학점은행제 방식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을 주는 쪽으로 바뀐다. 부모와 보육전문가들의 요구와 지적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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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서도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돌입
국내에서도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린 데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변호사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인원 20여명을 모집했으며 2018년 1월초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1인당 50만∼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으로, 다음 주 중 소장 제출 후에도 참여인원이 늘어나는 대로 추가 소장 제출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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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신한은행 주택대출 가산금리 인상 제동
금융당국이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데 가산금리를 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측은 지난 26일 신한은행 관계자를 만나 최근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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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제빵사 70% 합작법인과 계약…직접고용 포기 공식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천309명 가운데 70%가량이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계약서는 직접고용에 대한 제빵사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만큼 향후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26일 현재 4천15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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