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해소·자율상생·법집행 강화…분야별 양극화 고리 깬다
3개 분야 23개 대책…법개정 필요없는 12개 대책은 내년 상반기 내 추진
세 번째 김상조 '갑을 대책'…내년 대리점 종합대책으로 마무리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는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영업이익률 등 경영실적 측면에서 대기업은 승승장구하며 성장의 과실을 독차지했지만, 중소기업은 더욱 영세화하고 생산성까지도 하락했다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은 불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이어지고, 성과가 편향적으로 분배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양극화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위기의식이 이번 대책에 작용했다.
특히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 5천개, 하도급업체 9만5천개 등 10만개 기업이 몸담은 거대 분야다.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크게 세 분야 총 23개 대책을 내놨다.
일단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까지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데 8개 과제를 도출했다.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하고, 원사업자의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를 금지해 협상력을 높이고자 했다.
계약 후 원가가 상승하는 등의 변수가 생길 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그를 수용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했다.
제도 보완만으로는 힘의 불균형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자율적 상생협력을 확산하는 대책 7개도 제시했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 3차 하위 거래단계까지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길을 터주고자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을 확산하고, 상생 모범 사례도 널리 알리기로 했다.
자율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에는 법 집행 강화로 실력행사에 나선다.
기술유용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 공정위의 고발 독점을 내려놓고 관련 손해배상 범위를 3배에서 10배로 확대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올린다.
'갑'이라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내놓은 23개 대책 가운데 11개는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다.
공정위는 전속거래 강요·경영정보 요구·하도급 대금 조정·징벌적 손배제 확대 등은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국회에 발의된 소규모 하도급업체 담합 배제와 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제고 등 2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공정위는 다짐했다.
다른 5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공정위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12개 과제에 대해서 공정위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협약이행 평가 기준 등 5개 과제는 지침 개정을 내년 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징금 상향 등 시행령 개정과 부당특약고시 제정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는 상시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하도급업체 경영여건이 개선되면서 성장 동력도 증강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근로자 88%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7월 가맹, 8월 유통에 이어 이번에 하도급거래 대책을 마련한 공정위는 내년 대리점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꾸준히 강조했던 4대 영역 갑질 근절 대책 발표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후 갑질 근절 대책이 현실에 뿌리내릴 수 있는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발표만으로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실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후퇴하지 않고 일관되며 예측할 수 있게 개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개 분야 23개 대책…법개정 필요없는 12개 대책은 내년 상반기 내 추진
세 번째 김상조 '갑을 대책'…내년 대리점 종합대책으로 마무리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는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영업이익률 등 경영실적 측면에서 대기업은 승승장구하며 성장의 과실을 독차지했지만, 중소기업은 더욱 영세화하고 생산성까지도 하락했다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은 불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이어지고, 성과가 편향적으로 분배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양극화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위기의식이 이번 대책에 작용했다.
특히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 5천개, 하도급업체 9만5천개 등 10만개 기업이 몸담은 거대 분야다.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크게 세 분야 총 23개 대책을 내놨다.
일단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까지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데 8개 과제를 도출했다.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하고, 원사업자의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를 금지해 협상력을 높이고자 했다.
계약 후 원가가 상승하는 등의 변수가 생길 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그를 수용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했다.
제도 보완만으로는 힘의 불균형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자율적 상생협력을 확산하는 대책 7개도 제시했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 3차 하위 거래단계까지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길을 터주고자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을 확산하고, 상생 모범 사례도 널리 알리기로 했다.
자율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에는 법 집행 강화로 실력행사에 나선다.
기술유용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 공정위의 고발 독점을 내려놓고 관련 손해배상 범위를 3배에서 10배로 확대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올린다.
'갑'이라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내놓은 23개 대책 가운데 11개는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다.
공정위는 전속거래 강요·경영정보 요구·하도급 대금 조정·징벌적 손배제 확대 등은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국회에 발의된 소규모 하도급업체 담합 배제와 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제고 등 2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공정위는 다짐했다.
다른 5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공정위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12개 과제에 대해서 공정위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협약이행 평가 기준 등 5개 과제는 지침 개정을 내년 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징금 상향 등 시행령 개정과 부당특약고시 제정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는 상시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하도급업체 경영여건이 개선되면서 성장 동력도 증강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근로자 88%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7월 가맹, 8월 유통에 이어 이번에 하도급거래 대책을 마련한 공정위는 내년 대리점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꾸준히 강조했던 4대 영역 갑질 근절 대책 발표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후 갑질 근절 대책이 현실에 뿌리내릴 수 있는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발표만으로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실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후퇴하지 않고 일관되며 예측할 수 있게 개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