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北경제 고강도 대북제재로 큰 타격 예상"

KDI "내년 北경제 고강도 대북제재로 큰 타격 예상"
"수출감소 폭 극적으로 커져 외화수급 급감…시장경기도 위축"
KDI 북한경제리뷰 12월호 발간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년에 고강도 대북제재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북한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됐다.
수출 감소폭이 극적으로 커져 외화수급이 급감하면서 수입이 동반하락하고, 본격적으로 시장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발간한 'KDI 북한경제리뷰'에 따르면 내년에는 지난 9월 통과된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인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의 영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375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을 거의 다 차단하고 일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유제품의 수입까지 최초로 제한하도록 해 역대 어느 제재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KDI 북한경제리뷰에 기고한 '2017년 북한경제 동향 분석 및 평가' 논문에서 "대북 수출 제재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북한의 수출 감소 폭이 극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이에 따른 외화수급 급감으로 수입 역시 동반하락하면서 북한경제에 큰 타격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북제재의 여파로 10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8% 감소한 반면, 수입은 11% 증가했지만, 내년에는 수출이 더욱 급감할 것이라는 게 임 연구위원의 전망이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북한시장 동향' 논문에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북한의 시장경기를 위축시키는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식량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겠지만, 유류와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2차 가공품의 시장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대북제재의 내용 및 실효성 평가' 논문에서 "안보리 결의 2375호의 영향은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며 "대중수출 감소세, 국내 석유가격 추이, 중국 정부의 중국 내 투자한 북한기업에 대한 조치 등이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통과된 안보리결의 2321호의 영향으로 올해 무연탄 국제시세가 상승했는데도 북한의 무연탄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전체 북중무역의 규모까지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북한의 산업'이라는 논문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 주요산업의 생산·투자 성과에 대한 보도가 지난해 대비 많이 감소했다는 점에 비춰 올해 북한의 산업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후퇴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메탄올 생산공장과 김책제철소의 산소열법용광로 건설투자 등 김정은 정권 들어 새로운 대규모 설비투자 활동이 시작됐다는 점은 특이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