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광물자원공사 추가 지원법, 본회의서 부결

'자본잠식' 광물자원공사 추가 지원법, 본회의서 부결
<YNAPHOTO path='C0A8CA3C000001554D69FB5A000C7799_P2.jpeg' id='PCM20160614020500038' title='한국광물자원공사'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홍영표 "해외자원개발 실패…부패·무능 공기업 문 닫을 수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부가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44표대 반대 102표, 기권 51표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광물자원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부실 공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은 옳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 나서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든 공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했다가 실패한 회사"라며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등 누적 적자가 3조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볼레오 광산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는데, 광물자원공사는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국민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다"며 "특히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부패로 인해 잘못 경영을 한다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광물자원공사의 현재 재무상태를 낱낱이 국민에게 보고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도 더 알아봐야 한다. 오늘은 법안에 반대해달라"라고 당부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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