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징이 "북한 조만간 핵무력 완성선포…7차핵실험 가능성"
"수소탄 경량화 핵실험할 듯…위성발사·ICBM 정상 궤도 발사할 수도"
"北, 유엔 제재 대비해 장기전 대비한듯…제재해제위한 협상 나설 것"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위해 7차 핵실험 등 한두 차례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후에는 장기간 도발을 자제하고 경제제재를 풀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분석했다.
진 교수는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5년 만에 제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를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통과된 다음 날 평양 강남개발구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런 변화의 전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 한국과 중국은 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개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런 변화에 대응할지가 북핵 문제를 푸는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음은 진 교수와의 일문일답.
-- 올해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망하나.
▲ 한반도 정세의 핵심인 북핵 문제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조만간 한두 차례 추가 도발을 통해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의 주도권에 우위를 점한 뒤 북핵 문제의 무게중심을 경제개발로 옮기는 노력을 할 것이다.
--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것으로 보나.
▲ 핵 무력 완성을 위한 추가 도발은 7차 핵실험이 될 수도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른 시일 내에 추가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핵 무력 완성선포를 위한 단계적 절차로 볼 수 있다.
--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위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폭발력 규모는 수소탄(핵융합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만약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수소탄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소탄 경량화 실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ICBM을 발사한다면 지난번 발사한 '화성-15형'을 정상궤도로 발사하는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정상궤도로 ICBM을 발사하는 것은 수직에 가깝게 고객으로 발사하는 것보다 난도가 훨씬 높아 성공 확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가장 부담이 적은 인공위성 발사가 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실패 위험이 큰 ICBM 시험 발사보다는 핵실험이나 인공위성 발사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북한의 핵 무력 완성선포 이후 북핵 문제 전망은
▲ 장기간 도발을 자제하면서 핵 군축 협상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개발과 관련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5년 만에 북한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를 개최하고,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다음 날 평양 강남개발구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전조로 볼 수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당 세포위원장 대회 폐회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당 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인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은 핵·미사일 도발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가리키는 것이다.
-- 최근 통과된 안보리 대북제재에 석유제품 공급 대폭 감소와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강력한 경제제재가 포함됐다.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나.
▲ 타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 개최된 대규모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아 북한 학자와 고위 관료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비가 생각보다 철저했다.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제재 강화에도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가동률을 높여 자국산 공산품 비율을 늘리고, 농업부문 개혁 등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생각보다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한 분위기였다. 실제 북한에 유통되는 경공업 제품은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산에서 북한산 제품으로 상당 부분 대체가 됐다. 석유제품 제한 등으로 에너지 부문에서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단기간 내에 제재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중 무역이 감소하는 데 대해서도 밀무역 등 다른 루트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제재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핵 문제의 무게중심이 경제개발로 옮겨간다면 한국과 미국,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의 반응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나.
▲ 북한은 강남 개발구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외 투자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일단 중국은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을 약속하면 경제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핵은 핵이고, 경제개발은 경제개발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북한의 태도 변화를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등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것이다. 관건은 미국의 태도다. 미국은 절대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최근 북미 양국에서 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는 점은 미국이 북한의 협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올해 한중관계를 전망해달라.
▲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이후 한중관계 뚜렷이 개선 신호 보인다. 관광 분야 회복과정에서 일부 마찰 빚기도 했지만, 큰 추세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사드갈등으로 워낙 국민감정까지 상한 상황이라 양국 모두 속도 조절해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 않을까 싶다.
-- 한중관계 개선이 가시화할 시기를 언제로 보나.
▲ 평창동계올림픽이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 주석의 올림픽 참석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시 주석이 불참해도 상무위원급 인사가 대신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양국이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관계 개선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 미·중 간 갈등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의 끼칠 영향은 어떻게 보는가.
▲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지금도 중미 간 견해차가 크다. 중국은 계속 대화를 강조하고 있고, 미국은 강경한 태도를 중심으로 이따금 대화를 언급하는 정도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양국의 전폭적인 협력관계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양국 모두 파국적인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양국이 상호 인정하는 안보리 결의 틀 안에서의 대북제재력에는 협력 공간이 있다. 단, 중국은 지금까지처럼 북한의 체제를 위협할 수준의 대북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chin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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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탄 경량화 핵실험할 듯…위성발사·ICBM 정상 궤도 발사할 수도"
"北, 유엔 제재 대비해 장기전 대비한듯…제재해제위한 협상 나설 것"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위해 7차 핵실험 등 한두 차례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후에는 장기간 도발을 자제하고 경제제재를 풀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분석했다.
진 교수는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5년 만에 제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를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통과된 다음 날 평양 강남개발구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런 변화의 전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 한국과 중국은 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개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런 변화에 대응할지가 북핵 문제를 푸는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음은 진 교수와의 일문일답.
-- 올해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망하나.
▲ 한반도 정세의 핵심인 북핵 문제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조만간 한두 차례 추가 도발을 통해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의 주도권에 우위를 점한 뒤 북핵 문제의 무게중심을 경제개발로 옮기는 노력을 할 것이다.
--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것으로 보나.
▲ 핵 무력 완성을 위한 추가 도발은 7차 핵실험이 될 수도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른 시일 내에 추가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핵 무력 완성선포를 위한 단계적 절차로 볼 수 있다.
--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위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폭발력 규모는 수소탄(핵융합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만약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수소탄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소탄 경량화 실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ICBM을 발사한다면 지난번 발사한 '화성-15형'을 정상궤도로 발사하는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정상궤도로 ICBM을 발사하는 것은 수직에 가깝게 고객으로 발사하는 것보다 난도가 훨씬 높아 성공 확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가장 부담이 적은 인공위성 발사가 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실패 위험이 큰 ICBM 시험 발사보다는 핵실험이나 인공위성 발사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북한의 핵 무력 완성선포 이후 북핵 문제 전망은
▲ 장기간 도발을 자제하면서 핵 군축 협상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개발과 관련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5년 만에 북한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를 개최하고,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다음 날 평양 강남개발구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전조로 볼 수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당 세포위원장 대회 폐회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당 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인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은 핵·미사일 도발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가리키는 것이다.
-- 최근 통과된 안보리 대북제재에 석유제품 공급 대폭 감소와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강력한 경제제재가 포함됐다.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나.
▲ 타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 개최된 대규모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아 북한 학자와 고위 관료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비가 생각보다 철저했다.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제재 강화에도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가동률을 높여 자국산 공산품 비율을 늘리고, 농업부문 개혁 등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생각보다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한 분위기였다. 실제 북한에 유통되는 경공업 제품은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산에서 북한산 제품으로 상당 부분 대체가 됐다. 석유제품 제한 등으로 에너지 부문에서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단기간 내에 제재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중 무역이 감소하는 데 대해서도 밀무역 등 다른 루트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제재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핵 문제의 무게중심이 경제개발로 옮겨간다면 한국과 미국,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의 반응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나.
▲ 북한은 강남 개발구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외 투자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일단 중국은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을 약속하면 경제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핵은 핵이고, 경제개발은 경제개발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북한의 태도 변화를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등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것이다. 관건은 미국의 태도다. 미국은 절대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최근 북미 양국에서 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는 점은 미국이 북한의 협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올해 한중관계를 전망해달라.
▲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이후 한중관계 뚜렷이 개선 신호 보인다. 관광 분야 회복과정에서 일부 마찰 빚기도 했지만, 큰 추세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사드갈등으로 워낙 국민감정까지 상한 상황이라 양국 모두 속도 조절해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 않을까 싶다.
-- 한중관계 개선이 가시화할 시기를 언제로 보나.
▲ 평창동계올림픽이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 주석의 올림픽 참석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시 주석이 불참해도 상무위원급 인사가 대신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양국이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관계 개선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 미·중 간 갈등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의 끼칠 영향은 어떻게 보는가.
▲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지금도 중미 간 견해차가 크다. 중국은 계속 대화를 강조하고 있고, 미국은 강경한 태도를 중심으로 이따금 대화를 언급하는 정도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양국의 전폭적인 협력관계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양국 모두 파국적인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양국이 상호 인정하는 안보리 결의 틀 안에서의 대북제재력에는 협력 공간이 있다. 단, 중국은 지금까지처럼 북한의 체제를 위협할 수준의 대북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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