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과세 TF 발족…"조세정의·공평과세 실현"

민주, 공정과세 TF 발족…"조세정의·공평과세 실현"
우원식 "초고소득자 탈루·기업과세 정상화, 서민 세제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며 본격적인 조세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 등 4대 기조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과세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공정과세 실현 TF 발대식을 개최했다.
윤호중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각각 공정과세 TF 단장과 간사를 맡고, 이원욱·박찬대·김영호·김정우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윈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등 6명이 외부 위원으로 TF에 참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발대식 인사말에서 "공정과세는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개혁기구를 통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초고소득자 탈루소득과 기업과세를 정상화하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제지원을 확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단장은 "보수정권을 통해 깨졌던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지난해 이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정과세를 위한 국정과제에는 시동을 걸었고, 앞으로 더욱더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과세 TF는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을 4대 핵심 기조로 내세워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조세개혁 실행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위원들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소득세 누진성 강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세 부담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등 다양한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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