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다중시설 실태조사…친환경인증제도도 개편
소비자정책위 개최…올해 소비자정책 계획 마련해 소비자 안전 강화
소비자정책 '중기 청사진' 4차 기본계획도 확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민이 매일 접하는 먹거리나 의약품,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저하된 신뢰 회복을 위해 친환경인증제도도 개편된다.
취약 분야로 꼽힌 주택 수리나 인테리어 시장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과 '제4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17개 부처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소비자정책 추진 계획을 42개 세부과제로 구체화한 것이다.
계획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비자안전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한국소비자원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올해 실시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형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다중이용 시설과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제품의 유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화학물질 정보제공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차세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추진, 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계획에는 리콜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하고, 특히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리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취약 분야인 주택 수리나 인테리어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중고자동차 시장 소비자보호 등을 추진한다.
과기부 등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제품·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보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조성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선을 도모한다.
계획에는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소비자 양성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생애주기별 및 수요자 특성별 맞춤형 교육을 해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유도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소비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품질 정보를 생산해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물질, 신기술, 융합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한다.
과기부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기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저하된 신뢰 회복을 위해 친환경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유통구조와 소비채널을 다양화하도록 추진한다.
법무부는 읍·면 단위로 '마을 변호사'를 확대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 소비자를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계획은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구제·분쟁조정 온라인 시스템 개선으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사건처리 분쟁조정인력을 늘리고 집단분쟁 사건 전담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지방 개최를 활성화하고, 이동상담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을 품목별·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조정관을 대상으로 전문적 교육을 하기로 했다.
계획은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책위는 이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5가지 과제를 선정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일단 행정안전부에 화재 발생 때 안전 약자까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수면장소에서도 화재경보가 잘 들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소방방재청에 권고했다.
또 4차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삼차원(3D) 프린팅 제품 보호 규정이 이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점도 과기부에 고치도록 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소규모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2ℓ 봉투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관련 표준매매계약서를 마련하도록 농림부에 정책위는 권고했다.
정책위는 제4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도 이날 확정했다.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으로, 3년 단위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비자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4차 계획(2018∼2020년)은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에 따라 ▲ 역량 있는 소비자 양성 ▲ 안전·신뢰 시장 구현 ▲ 협력 기반 정책 추진 등 3대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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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개최…올해 소비자정책 계획 마련해 소비자 안전 강화
소비자정책 '중기 청사진' 4차 기본계획도 확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민이 매일 접하는 먹거리나 의약품,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저하된 신뢰 회복을 위해 친환경인증제도도 개편된다.
취약 분야로 꼽힌 주택 수리나 인테리어 시장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과 '제4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17개 부처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소비자정책 추진 계획을 42개 세부과제로 구체화한 것이다.
계획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비자안전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한국소비자원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올해 실시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형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다중이용 시설과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제품의 유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화학물질 정보제공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차세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추진, 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계획에는 리콜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하고, 특히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리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취약 분야인 주택 수리나 인테리어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중고자동차 시장 소비자보호 등을 추진한다.
과기부 등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제품·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보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조성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선을 도모한다.
계획에는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소비자 양성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생애주기별 및 수요자 특성별 맞춤형 교육을 해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유도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소비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품질 정보를 생산해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물질, 신기술, 융합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한다.
과기부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기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저하된 신뢰 회복을 위해 친환경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유통구조와 소비채널을 다양화하도록 추진한다.
법무부는 읍·면 단위로 '마을 변호사'를 확대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 소비자를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계획은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구제·분쟁조정 온라인 시스템 개선으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사건처리 분쟁조정인력을 늘리고 집단분쟁 사건 전담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지방 개최를 활성화하고, 이동상담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을 품목별·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조정관을 대상으로 전문적 교육을 하기로 했다.
계획은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책위는 이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5가지 과제를 선정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일단 행정안전부에 화재 발생 때 안전 약자까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수면장소에서도 화재경보가 잘 들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소방방재청에 권고했다.
또 4차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삼차원(3D) 프린팅 제품 보호 규정이 이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점도 과기부에 고치도록 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소규모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2ℓ 봉투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관련 표준매매계약서를 마련하도록 농림부에 정책위는 권고했다.
정책위는 제4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도 이날 확정했다.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으로, 3년 단위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비자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4차 계획(2018∼2020년)은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에 따라 ▲ 역량 있는 소비자 양성 ▲ 안전·신뢰 시장 구현 ▲ 협력 기반 정책 추진 등 3대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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