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성남시의원 "청년배당 문제 알고도 눈감으면 직무유기"

박광순 성남시의원 "청년배당 문제 알고도 눈감으면 직무유기"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 대표발의…"당내 공론화 없이 추진하냐" 지적도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6월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고 잘못을 알고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냥 두는 것은 시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배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순(야탑1·2·3)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2명과 이기인(서현1·2, 수내1·2) 바른정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3명은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배당이 청년의 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됐다며 청년배당 폐지에 반대하고 있지만,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박 의원은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고, 조건 없이 일정연령대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는 무차별 복지인 청년배당은 폐지돼야 한다"며 "대신 구직활동을 하는 일정소득 이하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시기가 적절했느냐는 지적에는 "그동안 고교 무상교복 사업이 의회의 현안이었는데 이제 청년배당 폐지를 현안으로 다룰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선거 때 시민 선택을 받지 못한다 해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 않고 가는 건 의원의 기본책무가 아니라는 생각에 폐지안을 내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의 노환인(판교·백현·운중) 의원은 청년배당 폐지 추진 시기가 부적절하다며 당내 의원들과 다른 의견을 냈다.
노 의원은 "2년 전 시의회 문화복지위에서 활동할 시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기 때문에 청년배당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선거를 앞두고 당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진지한 고민도, 당내 공론화 과정도 없이 '툭' 발의하고 당의 동료 의원들에게 따르라고 하면 어떡하느냐"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15명, 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등 32명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 의원 가운데 노환인·박권종(비례)·이승연(비례) 의원 등 3명은 청년배당 조례 폐지조례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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