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통일부 "'IOC-남·북 회의' 결과 따라 北방문단 체류비 논의"
통일부는 19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남북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스위스에서 20일(현지시간) 여는 회의 결과에 따라 북한 방문단의 체류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방문단의 체류비 부담에 대한 질문에 "내일 (스위스) 로잔에서 IOC와 남북 간 협의가 진행될 계획이고 (북한) 선수단의 규모라든가 합의 내용 등에 따라 앞으로 비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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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평창' 넘어 '평화'…北·美, 대화 동참토록 외교력 집중"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대화 프로세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통일·외교·국방·문화체육관광부·보훈처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행한 올해 합동 업무보고에서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평창'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최근의 대화 모멘텀(동력)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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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UAE 협정의혹' 고발사건 수사착수…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천여 명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며 18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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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까지 병력 50만명 수준 감축…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정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도록 미국 전략무기의 정례적 전개와 배치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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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비용,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이라며 "양 측면을 모두 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선 안 된다"며 "직접적인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히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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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원 "초과이익환수 시행으로 올해 집값 상승 둔화"
올해 주택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은 19일 '2017년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2018년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0.3%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주택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2015년 이후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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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67%…지난주보다 6%p 하락[갤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6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7%로,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7%포인트 늘어난 24%를 기록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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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차례상 비용 재래시장 21만9천원, 대형마트 28만7천원"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7%가량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재래시장(서울 경동시장)에서 설 차례상 물품(4인 가족 기준·35개 품목)을 사면 21만9천 원이 들어 작년의 23만5천 원보다 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28만7천 원이 들어 시장보다 28% 더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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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팀 쿡 등 고발사건 수사 착수
한국 검찰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낮춰 논란을 빚은 애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애플 팀 쿡 대표와 애플코리아 대니얼 디시코 대표를 사기, 재물손괴,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문화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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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반통합파, 안철수 때리기…"MB아바타 실체 드러나"
(서울=연합 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19일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추진하는 통합개혁신당을 맹비난하면서 '안철수 때리기'를 이어갔다. 통합 반대파는 현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를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로 전환,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오는 28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뒤 내달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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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IOC-남·북 회의' 결과 따라 北방문단 체류비 논의"
통일부는 19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남북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스위스에서 20일(현지시간) 여는 회의 결과에 따라 북한 방문단의 체류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방문단의 체류비 부담에 대한 질문에 "내일 (스위스) 로잔에서 IOC와 남북 간 협의가 진행될 계획이고 (북한) 선수단의 규모라든가 합의 내용 등에 따라 앞으로 비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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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평창' 넘어 '평화'…北·美, 대화 동참토록 외교력 집중"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대화 프로세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통일·외교·국방·문화체육관광부·보훈처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행한 올해 합동 업무보고에서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평창'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최근의 대화 모멘텀(동력)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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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UAE 협정의혹' 고발사건 수사착수…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천여 명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며 18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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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까지 병력 50만명 수준 감축…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정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도록 미국 전략무기의 정례적 전개와 배치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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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비용,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이라며 "양 측면을 모두 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선 안 된다"며 "직접적인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히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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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원 "초과이익환수 시행으로 올해 집값 상승 둔화"
올해 주택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은 19일 '2017년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2018년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0.3%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주택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2015년 이후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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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67%…지난주보다 6%p 하락[갤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6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7%로,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7%포인트 늘어난 24%를 기록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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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차례상 비용 재래시장 21만9천원, 대형마트 28만7천원"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7%가량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재래시장(서울 경동시장)에서 설 차례상 물품(4인 가족 기준·35개 품목)을 사면 21만9천 원이 들어 작년의 23만5천 원보다 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28만7천 원이 들어 시장보다 28% 더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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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팀 쿡 등 고발사건 수사 착수
한국 검찰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낮춰 논란을 빚은 애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애플 팀 쿡 대표와 애플코리아 대니얼 디시코 대표를 사기, 재물손괴,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문화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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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반통합파, 안철수 때리기…"MB아바타 실체 드러나"
(서울=연합 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19일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추진하는 통합개혁신당을 맹비난하면서 '안철수 때리기'를 이어갔다. 통합 반대파는 현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를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로 전환,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오는 28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뒤 내달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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