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산장려책 성공했지만, 이젠 급속한 고령화 우려(종합)
작년 신생아 절반이 '둘째 아이'…65세 인구 11% 넘어
(선양·홍콩=연합뉴스) 홍창진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의 출산장려책인 '전면 두 자녀 정책' 도입 2년 차인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둘째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장려책의 성공으로 여겨지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적인 국내 소비와 성장 전망이 어둡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인용한 신경보(新京報)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출생인구는 1천723만명이며 이 가운데 각 가정의 둘째 자녀는 878만여 명으로 약 51%를 차지했다.
전면 두 자녀 정책을 처음 시행한 2016년의 경우 출생인구는 1천786만명이었으며 이 중 둘째 자녀 비율은 45%를 기록했다.
2016년에 비해 2017년 출생인구는 63만명 감소했으나 2003~2015년 연간 1천600만명 내외였던 출생인구보다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싱즈훙(邢志宏)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지난해 신생아 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가임연령 여성인구가 감소한 결과"라며 "그렇더라도 신생아 중 둘째 비율이 50%를 넘는 등 인구 증가를 위한 전면 두 자녀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작년 말 현재 중국 총인구는 13억9천8만명이며 이 중 남성 7억1천137만명, 여성 6억7천871만명으로 총인구 성별비(여성을 100으로 할 때 남성의 여성에 대한 비율)는 104.8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구수는 전년보다 737만명 증가한 수치이며, 16~59세의 노동연령인구는 9억199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64.9%로 나타났다. 노동연령인구는 전년보다 500만 명 이상 감소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2억4천90만명로 전체의 17.3%, 65세 이상 고령층은 1억5천832만명으로 전체의 11.4%를 각각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율은 전년의 10.8%보다 더 높아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출산장려책의 부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감소와 노동인구 감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중국이 일본과 비슷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인대국'인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가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섰으며, 노인용 기저귀의 판매량이 유아용 기저귀 판매량을 넘어섰다.
이푸시엔 위스콘신-매디슨대학 교수는 "두 자녀 정책은 실패했으며, 중국이 일본처럼 되는 것을 피하려면 아이들을 갖도록 더욱 장려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올해 산아 제한 정책을 완전히 철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출산 정책은 다른 경제·사회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산아 제한 정책의 추가적인 완화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지방 연금 기금의 절반 가까이 적자 상태에 있다. 특히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등 동북 지방은 기금을 뒷받침할 젊은층 노동인구가 갈수록 줄어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저우톈융(周天勇)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 부원장은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소비와 소득, 국내총생산(GDP) 등에서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누적적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출산장려책의 강화를 촉구했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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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생아 절반이 '둘째 아이'…65세 인구 11% 넘어
(선양·홍콩=연합뉴스) 홍창진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의 출산장려책인 '전면 두 자녀 정책' 도입 2년 차인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둘째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장려책의 성공으로 여겨지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적인 국내 소비와 성장 전망이 어둡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인용한 신경보(新京報)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출생인구는 1천723만명이며 이 가운데 각 가정의 둘째 자녀는 878만여 명으로 약 51%를 차지했다.
전면 두 자녀 정책을 처음 시행한 2016년의 경우 출생인구는 1천786만명이었으며 이 중 둘째 자녀 비율은 45%를 기록했다.
2016년에 비해 2017년 출생인구는 63만명 감소했으나 2003~2015년 연간 1천600만명 내외였던 출생인구보다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싱즈훙(邢志宏)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지난해 신생아 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가임연령 여성인구가 감소한 결과"라며 "그렇더라도 신생아 중 둘째 비율이 50%를 넘는 등 인구 증가를 위한 전면 두 자녀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작년 말 현재 중국 총인구는 13억9천8만명이며 이 중 남성 7억1천137만명, 여성 6억7천871만명으로 총인구 성별비(여성을 100으로 할 때 남성의 여성에 대한 비율)는 104.8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구수는 전년보다 737만명 증가한 수치이며, 16~59세의 노동연령인구는 9억199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64.9%로 나타났다. 노동연령인구는 전년보다 500만 명 이상 감소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2억4천90만명로 전체의 17.3%, 65세 이상 고령층은 1억5천832만명으로 전체의 11.4%를 각각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율은 전년의 10.8%보다 더 높아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출산장려책의 부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감소와 노동인구 감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중국이 일본과 비슷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인대국'인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가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섰으며, 노인용 기저귀의 판매량이 유아용 기저귀 판매량을 넘어섰다.
이푸시엔 위스콘신-매디슨대학 교수는 "두 자녀 정책은 실패했으며, 중국이 일본처럼 되는 것을 피하려면 아이들을 갖도록 더욱 장려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올해 산아 제한 정책을 완전히 철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출산 정책은 다른 경제·사회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산아 제한 정책의 추가적인 완화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지방 연금 기금의 절반 가까이 적자 상태에 있다. 특히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등 동북 지방은 기금을 뒷받침할 젊은층 노동인구가 갈수록 줄어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저우톈융(周天勇)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 부원장은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소비와 소득, 국내총생산(GDP) 등에서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누적적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출산장려책의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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