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현송월 방남 이틀째…서울 이동해 공연장 점검 뒤 오늘 귀환
북한 예술단의 공연에 앞서 방남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북측 사전점검단 7명은 방남 이틀째인 22일 서울로 다시 이동해 서울지역 공연장을 둘러본다. 전날 강릉에서 하룻밤을 묵은 현 단장 일행은 이날 오전 KTX를 이용해 서울로 돌아온 후 강릉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공연장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이 방문할 공연장으로는 남산의 국립극장과 장충체육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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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영향 제한적" 정부 홍보에 '싸늘'…"농가까지 타격"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16.4%나 뛴 데 대해 정부가 "고용·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고 내수·성장률 등에 긍정적"이라는 취지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산업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근로자의 4분의 1이 영향을 받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 대상이 많은 데다, 폭도 커 기업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농가까지 더 큰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 재계 "최저임금 경제·고용 파급 효과 2000년대와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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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코인지갑 없는 가상화폐 거래…투자자 우려
세계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 1위에 오른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코인지갑의 종류가 이곳에서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 종류에 비교해 턱없이 부족해 거래의 불투명성이 지적되고 있다. 다른 거래소에서 취급하지 않은 소위 '잡코인' 거래가 활발해 투기세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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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셧다운 이틀째, 여야 해결 실마리 못찾아…장기화 가능성도
미국 의회의 임시 예산안 처리 실패로 빚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21일(현지시간) 이틀째를 맞았으나, 여야는 서로 책임 전가만 하며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공화당을 향해 이른바 '핵 옵션' 도입이라는 비상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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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고리' 안봉근, 박근혜 재판서 첫 증언…'추가 독대'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추가 독대' 또는 '0차 독대'를 주장하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 22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증언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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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오늘 소환…윗선 겨냥 수사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 자금이 청와대로 흘러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오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MB 정부의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및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 사건과 관련해 장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불법행위에 관여했는지를 캐물을 예정이다.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를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자신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서 입막음용 '관봉' 5천만원을 받았고, 이 돈이 장 전 비서관이 마련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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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체코 호텔화재로 국민 1명 숨져…다른 1명도 사망추정"
외교부는 체코 프라하 시내의 한 호텔에서 20일(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해 우리 국민 1명이 사망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체코 프라하 시내 유로스타스 데이비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주체코대사관이 체코 현지 경찰 당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 국민) 다른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신원을 확인 중에 있다"면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1명의 인상착의가 우리 국민과 유사해 현지 경찰 당국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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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채 잔액 '사상 최대'…가계대출·금리인상에 급증
지난해 은행채 발행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하지 않고 남은 발행잔액도 사상 최대다. 가계대출 등이 늘면서 은행의 자금 수요가 그만큼 증가한 데다 지난해엔 금리인상 기조와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규제의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은행채 발행액은 122조1천680억원으로 2008년(122조4천414억원) 이후 가장 컸다. 이로써 지난해 말 은행채 발행잔액은 282조7천642억원으로 월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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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재건축 장기 거주자, 25일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25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25일 시행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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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대책 '열외'인 경찰버스…모두 먼지 내뿜는 경유차
서울 광화문이 직장인 정모 씨(34)씨는 출퇴근길이 괴롭다. 광화문광장 인근과 미국대사관 앞에서 매일같이 시동을 켠 채 서 있는 경찰버스 앞을 지날 때마다 정 씨는 매캐한 냄새에 코를 틀어막는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버스 앞을 지나면 배기관 매연 냄새가 겹쳐 호흡 곤란을 느낄 때도 있다. 극심한 미세먼지로 올해 들어서만 네 차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경찰버스는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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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송월 방남 이틀째…서울 이동해 공연장 점검 뒤 오늘 귀환
북한 예술단의 공연에 앞서 방남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북측 사전점검단 7명은 방남 이틀째인 22일 서울로 다시 이동해 서울지역 공연장을 둘러본다. 전날 강릉에서 하룻밤을 묵은 현 단장 일행은 이날 오전 KTX를 이용해 서울로 돌아온 후 강릉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공연장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이 방문할 공연장으로는 남산의 국립극장과 장충체육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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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영향 제한적" 정부 홍보에 '싸늘'…"농가까지 타격"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16.4%나 뛴 데 대해 정부가 "고용·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고 내수·성장률 등에 긍정적"이라는 취지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산업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근로자의 4분의 1이 영향을 받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 대상이 많은 데다, 폭도 커 기업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농가까지 더 큰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 재계 "최저임금 경제·고용 파급 효과 2000년대와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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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코인지갑 없는 가상화폐 거래…투자자 우려
세계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 1위에 오른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코인지갑의 종류가 이곳에서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 종류에 비교해 턱없이 부족해 거래의 불투명성이 지적되고 있다. 다른 거래소에서 취급하지 않은 소위 '잡코인' 거래가 활발해 투기세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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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셧다운 이틀째, 여야 해결 실마리 못찾아…장기화 가능성도
미국 의회의 임시 예산안 처리 실패로 빚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21일(현지시간) 이틀째를 맞았으나, 여야는 서로 책임 전가만 하며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공화당을 향해 이른바 '핵 옵션' 도입이라는 비상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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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고리' 안봉근, 박근혜 재판서 첫 증언…'추가 독대'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추가 독대' 또는 '0차 독대'를 주장하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 22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증언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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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오늘 소환…윗선 겨냥 수사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 자금이 청와대로 흘러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오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MB 정부의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및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 사건과 관련해 장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불법행위에 관여했는지를 캐물을 예정이다.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를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자신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서 입막음용 '관봉' 5천만원을 받았고, 이 돈이 장 전 비서관이 마련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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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체코 호텔화재로 국민 1명 숨져…다른 1명도 사망추정"
외교부는 체코 프라하 시내의 한 호텔에서 20일(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해 우리 국민 1명이 사망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체코 프라하 시내 유로스타스 데이비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주체코대사관이 체코 현지 경찰 당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 국민) 다른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신원을 확인 중에 있다"면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1명의 인상착의가 우리 국민과 유사해 현지 경찰 당국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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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채 잔액 '사상 최대'…가계대출·금리인상에 급증
지난해 은행채 발행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하지 않고 남은 발행잔액도 사상 최대다. 가계대출 등이 늘면서 은행의 자금 수요가 그만큼 증가한 데다 지난해엔 금리인상 기조와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규제의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은행채 발행액은 122조1천680억원으로 2008년(122조4천414억원) 이후 가장 컸다. 이로써 지난해 말 은행채 발행잔액은 282조7천642억원으로 월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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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재건축 장기 거주자, 25일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25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25일 시행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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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대책 '열외'인 경찰버스…모두 먼지 내뿜는 경유차
서울 광화문이 직장인 정모 씨(34)씨는 출퇴근길이 괴롭다. 광화문광장 인근과 미국대사관 앞에서 매일같이 시동을 켠 채 서 있는 경찰버스 앞을 지날 때마다 정 씨는 매캐한 냄새에 코를 틀어막는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버스 앞을 지나면 배기관 매연 냄새가 겹쳐 호흡 곤란을 느낄 때도 있다. 극심한 미세먼지로 올해 들어서만 네 차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경찰버스는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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