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문 대통령 "바람앞 촛불지키듯 대화 지키는데 국민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금의 (남북)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길을 여는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다. 마침 이 시기에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남과 북을 마주 앉을 수 있게 만들어준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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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선발대 12명 내일 금강산으로…마식령스키장도 점검
남북의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에서의 스키선수 공동훈련 현장을 사전점검할 우리측 선발대가 23일 2박3일 일정으로 금강산으로 떠난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23일 오전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금강산 지역으로 넘어간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사실상 끊긴 동해선 육로가 열리는 건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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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동향수집 등 문건 발견…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어"
지난 1년 가까이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의 진상조사에 이어 추가조사위원회도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의 회의체인 판사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 등이 여럿 발견돼 부적절한 업무 처리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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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특활비·불법 자금' 최경환·이우현 나란히 구속기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과 지역 정치인 및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우현(61) 의원이 22일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최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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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송월 "조명은 어디? 음악 틀어달라"…국립극장 꼼꼼 체크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을 이끌고 방남 중인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우리측 공연장을 점검하는 모습이 우리 취재진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북측 점검단은 방남 이틀째인 22일 오후 2시 14분께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 도착해 음향과 조명 등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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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시정연설서 전쟁가능국 개헌의지 확인…韓중요성은 '격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국회 새해 시정연설에서 각당에 대해 개헌안을 내라고 요구하며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아울러 외교분야에서는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종전 표현을 삭제하는 등 한국의 위안부 검증 태스크포스(TF) 활동 및 추가 조치 요구에 대한 반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국가의 형태와 이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헌법"이라면서 "50년, 100년 앞의 미래를 응시하는 국가 만들기를 행하겠다"고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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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인금 인상 '무력화' 횡행…상여금, 산입범위 포함이 최다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자 근로자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각종 '꼼수'가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올라 시간당 7천530원이 됐다. 월급으로 따지면 약 20만 원 정도가 오른 셈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달 20일까지 이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200여 건의 '최저임금 갑질' 제보가 들어왔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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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형통' 이상득까지 수사선상에…MB 조여가는 검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83) 전 의원까지 수사 선상에 올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제로 군림하며 '만사형통'으로까지 불린 이 전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뜩이나 수세에 몰린 이 전 대통령 측의 '도덕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자검사)는 이날 이 전 의원의 성북동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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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봉근, 박근혜-이재용 '추가독대' 朴재판서 거듭 증언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0차 독대' 또는 '추가 독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거듭 증언했다. 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비서관들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당시 배석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안 전 비서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4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단독 면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이 2014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과 면담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면담은 기억하는데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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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재건축단지 '비상'…"우리는 부담금 얼마냐" 문의 빗발쳐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4억4천만원에 달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다음날인 22일 강남권 재건축 조합 사무실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집주인과 매수자의 문의가 빗발쳤다. 정부가 단지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재건축 부담금 액수만 밝히자 "우리 단지가 포함됐느냐", "우리 단지에는 얼마가 부과되느냐" 등을 알아보려는 문의가 쏟아진 것이다. 특히 '최고가'인 8억4천만원을 부담하게 될 단지로 추정받고 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는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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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바람앞 촛불지키듯 대화 지키는데 국민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금의 (남북)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길을 여는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다. 마침 이 시기에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남과 북을 마주 앉을 수 있게 만들어준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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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선발대 12명 내일 금강산으로…마식령스키장도 점검
남북의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에서의 스키선수 공동훈련 현장을 사전점검할 우리측 선발대가 23일 2박3일 일정으로 금강산으로 떠난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23일 오전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금강산 지역으로 넘어간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사실상 끊긴 동해선 육로가 열리는 건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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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동향수집 등 문건 발견…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어"
지난 1년 가까이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의 진상조사에 이어 추가조사위원회도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의 회의체인 판사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 등이 여럿 발견돼 부적절한 업무 처리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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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특활비·불법 자금' 최경환·이우현 나란히 구속기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과 지역 정치인 및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우현(61) 의원이 22일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최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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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송월 "조명은 어디? 음악 틀어달라"…국립극장 꼼꼼 체크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을 이끌고 방남 중인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우리측 공연장을 점검하는 모습이 우리 취재진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북측 점검단은 방남 이틀째인 22일 오후 2시 14분께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 도착해 음향과 조명 등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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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시정연설서 전쟁가능국 개헌의지 확인…韓중요성은 '격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국회 새해 시정연설에서 각당에 대해 개헌안을 내라고 요구하며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아울러 외교분야에서는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종전 표현을 삭제하는 등 한국의 위안부 검증 태스크포스(TF) 활동 및 추가 조치 요구에 대한 반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국가의 형태와 이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헌법"이라면서 "50년, 100년 앞의 미래를 응시하는 국가 만들기를 행하겠다"고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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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인금 인상 '무력화' 횡행…상여금, 산입범위 포함이 최다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자 근로자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각종 '꼼수'가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올라 시간당 7천530원이 됐다. 월급으로 따지면 약 20만 원 정도가 오른 셈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달 20일까지 이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200여 건의 '최저임금 갑질' 제보가 들어왔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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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형통' 이상득까지 수사선상에…MB 조여가는 검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83) 전 의원까지 수사 선상에 올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제로 군림하며 '만사형통'으로까지 불린 이 전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뜩이나 수세에 몰린 이 전 대통령 측의 '도덕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자검사)는 이날 이 전 의원의 성북동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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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봉근, 박근혜-이재용 '추가독대' 朴재판서 거듭 증언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0차 독대' 또는 '추가 독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거듭 증언했다. 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비서관들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당시 배석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안 전 비서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4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단독 면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이 2014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과 면담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면담은 기억하는데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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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재건축단지 '비상'…"우리는 부담금 얼마냐" 문의 빗발쳐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4억4천만원에 달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다음날인 22일 강남권 재건축 조합 사무실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집주인과 매수자의 문의가 빗발쳤다. 정부가 단지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재건축 부담금 액수만 밝히자 "우리 단지가 포함됐느냐", "우리 단지에는 얼마가 부과되느냐" 등을 알아보려는 문의가 쏟아진 것이다. 특히 '최고가'인 8억4천만원을 부담하게 될 단지로 추정받고 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는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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