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거꾸로 가는' 루마니아 사법개혁에 강력한 '우려' 표시

EU, '거꾸로 가는' 루마니아 사법개혁에 강력한 '우려' 표시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유럽연합(EU)이 사법부를 정치적 통제하에 두고 부패 공직자 등의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루마니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루마니아는 물론 폴란드와 헝가리 등 다른 동유럽 국가로 사법부와 언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경향이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부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범죄와 부패를 막기 위한 루마니아의 노력이 EU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11월 지속되는 사법 독립성에 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루마니아가 2007년 EU 가입 이후 가져왔던 노력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는 3만명 가량이 모여 루마니아 정부의 사법개혁 후퇴에 항의하는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융커 위원장 등은 "우리는 그동안 루마니아의 상황을 걱정과 함께 지켜봐 왔다"면서 "루마니아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부패에 효과적으로 맞서 싸우기 위한 능력은 EU 내에서의 강력한 루마니아를 위한 필수 토대"라고 밝혔다.
이들은 "EU는 루마니아 의회가 EU의 권고와 관련해 마음을 터놓고 논의, 일련의 행동을 재고하기를 요청한다"면서 "EU는 다시 한 번 (루마니아의) 형사법과 이해 상충 및 부패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사법 독립 및 부패와의 전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인 루마니아는 집권 사회민주당(PSD)에서 국회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사법부를 정치적 통제 아래 두는 내용의 사법부 정비 작업을 승인하는가 하면, 공직자 등의 각종 직권남용과 수뢰 행위 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리비우 드라그네아 사회민주당 대표 겸 하원의장을 포함해 정치인들이 처벌을 면하게 된다.
루마니아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EU의 우려와 관련해 언제든지 진실하고 구체적인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드라그네아 대표는 융커 위원장 등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EU의 권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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