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부활하나…트럼프, 180만 불법체류청년에 '美시민권' 시사(종합)
'셧다운' 재발우려 고조 속 '다카' 부활 요구한 민주당에 양보
대신 멕시코장벽 건설기금 26조원 요구…가족이민 제한 등 이민문턱도 높여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방 위기에 처한 불법체류 청년(일명 '드리머') 180만 명에게 시민권 획득 가능성을 열어준다.
대신 자신의 대선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이민 문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백악관 고위 관료들은 2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제도 개편안을 브리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계획은 이민 문제를 고리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자칫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공개됐다.
지출예산안 처리 시한을 2주일 앞두고 정부·여당은 멕시코 장벽을 포함한 국경보안 강화안을, 야당인 민주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의 부활 또는 보완 입법을 각각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 의회는 내달 8일이 기한인 초단기 임시 예산안을 지난 22일 가결해 사흘 간의 셧다운을 끝냈으나, 예산안에 패키지로 얽힌 이민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날 백악관의 제안은 민주당에 대한 결정적인 양보이면서 동시에 공화당 내 보수파를 달래기 위한 장치들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WSJ에 "이번 계획은 상원에서 60표를 얻기 위한 백악관의 극적인 양보"라면서 "여러 영역에서 절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51명) 전원이 찬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9명의 민주당 의원을 우군으로 확보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폐지된 '다카' 프로그램에 등록한 69만여 명의 드리머와 '다카'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정식 등록하지 않은 불법체류 청년 110만여 명 등 모두 180만 명에게 앞으로 10∼12년 내로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청년들은 직업, 교육, '선량한 도덕적 품성'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공공안전에 우려가 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에 의지해 최저생계를 꾸리는 이민자도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지층과 보수층을 달래는 조치로는 멕시코와의 남쪽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의회에 250억 달러(약 26조 원)를 요구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장벽 건설비용은 차기 의회가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신탁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십억 달러로 추산되는 캐나다와의 국경 보안 강화 비용을 의회에 요청하고 비자만료 후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속한 추방, 국경 순찰요원 증원, 이민 전문 판사와 검사 충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민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기존 이민자 가족들의 '연쇄 이민'을 줄이기 위해 가족보증에 의한 비자 발급 대상을 배우자와 어린 자녀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이민자의 부모와 형제는 더는 이 제도로 미국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 뉴욕 트럭테러범의 미국행(行) 수단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다양성 비자추첨제도를 없애고, 대신 젊고 숙련된 기술을 갖춘 이민자 할당량을 늘릴 방침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정책고문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설계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상원 여야 지도부에 이민문제 개편안을 전달했으며, 오는 29일 상원에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료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으로서 일종의 마지노선"이라면서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면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에서 순탄하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백악관의 기대와 달리 마지노선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으로 많은 논쟁을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시민사회,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경을 닫아버리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루이스 구티에레스(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은 멕시코 장벽 비용 요구가 "드리머를 위한 몸값"이라며 "이런 계획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 권리단체인 '아메리카 보이스'의 프랭크 셰리 대표는 "도착 즉시 사망할 법안"이라면서 "우리는 맹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민주당의 모든 의원도 반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강경파에서는 드리머에 대한 시민권 부여가 지나친 양보라며 역시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파 온라인매체인 브레이트바트는 전날 드리머에 대한 시민권 가능성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사면하는 도널드(Amnesty Don)가 불법 이방인에게 시민권을 제안했다"는 제목으로 헤드라인을 뽑았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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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재발우려 고조 속 '다카' 부활 요구한 민주당에 양보
대신 멕시코장벽 건설기금 26조원 요구…가족이민 제한 등 이민문턱도 높여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방 위기에 처한 불법체류 청년(일명 '드리머') 180만 명에게 시민권 획득 가능성을 열어준다.
대신 자신의 대선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이민 문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백악관 고위 관료들은 2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제도 개편안을 브리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계획은 이민 문제를 고리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자칫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공개됐다.
지출예산안 처리 시한을 2주일 앞두고 정부·여당은 멕시코 장벽을 포함한 국경보안 강화안을, 야당인 민주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의 부활 또는 보완 입법을 각각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 의회는 내달 8일이 기한인 초단기 임시 예산안을 지난 22일 가결해 사흘 간의 셧다운을 끝냈으나, 예산안에 패키지로 얽힌 이민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날 백악관의 제안은 민주당에 대한 결정적인 양보이면서 동시에 공화당 내 보수파를 달래기 위한 장치들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WSJ에 "이번 계획은 상원에서 60표를 얻기 위한 백악관의 극적인 양보"라면서 "여러 영역에서 절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51명) 전원이 찬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9명의 민주당 의원을 우군으로 확보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폐지된 '다카' 프로그램에 등록한 69만여 명의 드리머와 '다카'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정식 등록하지 않은 불법체류 청년 110만여 명 등 모두 180만 명에게 앞으로 10∼12년 내로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청년들은 직업, 교육, '선량한 도덕적 품성'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공공안전에 우려가 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에 의지해 최저생계를 꾸리는 이민자도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지층과 보수층을 달래는 조치로는 멕시코와의 남쪽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의회에 250억 달러(약 26조 원)를 요구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장벽 건설비용은 차기 의회가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신탁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십억 달러로 추산되는 캐나다와의 국경 보안 강화 비용을 의회에 요청하고 비자만료 후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속한 추방, 국경 순찰요원 증원, 이민 전문 판사와 검사 충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민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기존 이민자 가족들의 '연쇄 이민'을 줄이기 위해 가족보증에 의한 비자 발급 대상을 배우자와 어린 자녀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이민자의 부모와 형제는 더는 이 제도로 미국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 뉴욕 트럭테러범의 미국행(行) 수단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다양성 비자추첨제도를 없애고, 대신 젊고 숙련된 기술을 갖춘 이민자 할당량을 늘릴 방침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정책고문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설계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상원 여야 지도부에 이민문제 개편안을 전달했으며, 오는 29일 상원에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료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으로서 일종의 마지노선"이라면서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면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에서 순탄하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백악관의 기대와 달리 마지노선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으로 많은 논쟁을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시민사회,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경을 닫아버리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루이스 구티에레스(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은 멕시코 장벽 비용 요구가 "드리머를 위한 몸값"이라며 "이런 계획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 권리단체인 '아메리카 보이스'의 프랭크 셰리 대표는 "도착 즉시 사망할 법안"이라면서 "우리는 맹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민주당의 모든 의원도 반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강경파에서는 드리머에 대한 시민권 부여가 지나친 양보라며 역시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파 온라인매체인 브레이트바트는 전날 드리머에 대한 시민권 가능성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사면하는 도널드(Amnesty Don)가 불법 이방인에게 시민권을 제안했다"는 제목으로 헤드라인을 뽑았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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