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복지 획기적 확충…소득재분배 필요"

"선진국형 복지 획기적 확충…소득재분배 필요"
"부동산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인상해야"
2월 1∼2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저성장 대책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득 재분배를 하되 규제 혁파와 노동·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학회는 다음 달 1∼2일 강원대에서 50개 경제학 관련 학회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2018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발표된다고 29일 밝혔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미리 배포한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와 미래' 제목의 발표문에서 장기 저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선진국형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소득 재분배를 하기 위해 조세구조를 혁신하고 소득을 증대하는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노동시장과 교육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을 통한 단기부양정책이 효과적이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연구개발, 교육, 제도 혁신에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책은 각료 등 전문가 집단에 위임하고 한국은행 독립성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 이해와 과제' 발표문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분배 개선을 포함하는 구조적 총수요 확대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과제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보험 강화,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한 중간층 이하 소득 증대와 안정화를 들었다.
그는 기업 소득 환류를 유도하는 수단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자, 배당, 자본이득, 임대소득 과세를 선진국과 비교해 상향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자산보유 과세 강화와 누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세를 조금 낮추고 보유세를 인상하는 한편 토지보유 과세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기업동학과 서비스업 생산성' 발표문에서 자영업 퇴출률이 높아지는 것을 두고 과당경쟁으로 해석해서 진입을 제한하면 서비스업 생산성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통계청 경제총조사(2005∼2010년)을 이용해 편의점, 제과점, 치킨집 등 15개 업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진입과 퇴출이 활발한 지역에서 생산성도 증가율이 높았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 서비스업 성장을 위해 창업 억제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 중심으로 구조 변화를 유도하고 퇴출되는 사업체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 기조연설은 정운찬 KBO 총재가 '한 경제학자의 모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젊은이들의 부채에 대한 시각'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념연설을 하고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부장 등도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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