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관제개헌 분쇄"…개헌-선거제-권력기관개혁 패키지 처리

한국당 "관제개헌 분쇄"…개헌-선거제-권력기관개혁 패키지 처리

연찬회 결의문 채택…文정부 정책 비판하며 개헌 의지 다져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9일 개헌 문제와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 개헌으로 문재인 관제개헌을 분쇄하겠다"고 결의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고양시 일산동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연찬회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원내 대여(對與) 전략을 가다듬기 위한 자리로, 여야 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당은 결의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경제파탄·국민안전 위기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때문"이라며 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우선 안보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핵무장 위장평화공세에 저자세로 일관하며 우리나라와 온 인류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을 북한 3대 세습 독재정권의 선전장인 평양올림픽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경제문제에 대해 "청년실업이 치솟고,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 일자리를 빼앗고, 영세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시베리아 벌판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 문제에 대해선 "지난달 충북 제천 참사에 이어 지난주 경남 밀양 참사 등으로 100명이 넘는 국민이 희생됐다"면서 "이 정권은 국가 수호와 국민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반복되는 재난과 부실한 대응에 대해 야당 탓을 하는 후안무치 공세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여잡고, 좌파이념 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을 지방선거에 엮어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왜곡한다"면서 "(대통령 개헌 대신)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바탕이 된 국민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태세 확립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국민안전 대책 마련 ▲중산층·서민정당 혁신으로 6월 지방선거 필승 등을 결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어떤 경우에도 개헌 중심 정당으로서 반드시 연내에 국민개헌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중심적인 가치를 버리겠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권력기관 개편이 패키지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고 원내에서 교섭단체 협상을 선도적으로 이끌겠다"고 공언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국회에서 국민개헌 논의가 합의만 이뤄진다면 언제든 한국당은 국민개헌을 완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대여 투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한국당은 선수(選數)를 파괴하겠다"며 "후반기 원(院) 구성에 있어서도 이슈를 선점하고 이슈 파이팅에 앞장서는 의원들을 반드시 예우해서 잘 모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밖에 선거연령 하향 등을 비롯한 사회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