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전 아쉬움 남긴 한미FTA 무역구제…"이번에도 쉽지 않아"
美 "협상 권한 없다" 주장할 듯…NAFTA 협상은 무역구제 강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비롯한 무역구제 문제를 다루기로 했지만 뜻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기업을 겨냥한 무역구제를 강화하는 미국은 11년 전 한미FTA 체결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무역구제 개선 요구를 강력히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개정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무역구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협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무역촉진권한법(TPA)은 미국 행정부가 무역구제법의 변경이 필요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18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USTR은 TPA 절차를 밟지 않고 이번 개정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한미FTA의 부분 개정만 가능한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발간한 '한미FTA 개정협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원래부터 USTR은 미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TPA에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협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데다가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이 TPA 절차를 밟지 않아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USTR은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목표 중 하나로 무역구제법을 엄격히 집행할 능력을 보존하고 NAFTA 협정국을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선언했다.
NAFTA의 무역구제 조항을 자국에 더 유리하도록 바꾸려는 미국이 한미FTA에서 반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USTR은 2006~2007년 한미FTA 체결협상 때도 무역구제법 개정은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무역구제 개선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다.
당시에도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로 큰 피해를 보고 있었고, 정부는 무역구제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협상했다.
정부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무역구제 제도와 관련된 요구를 '제로잉' 금지 등 14가지에서 6가지로 줄이기까지 했지만, 이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미국의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 가격·물량 조절을 통한 반덤핑 조사 중단,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세이프가드 적용 제외 등을 얻어내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이렇게 얻어낸 성과마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무력화됐다.
한미FTA 10.5조는 협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자국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중대한 원인이 아닐 경우 해당 협정국의 품목은 다자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세탁기는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될 것을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프가드에 한국산 세탁기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범위에서 무역구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가용 정보'(AFA)와 '특정 시장 상황'(PMS) 등 한국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수입규제는 법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를 운용하는 미 상무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FTA 틀 내에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무역구제법 운영"이라며 "법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굉장히 심하게 남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던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미국이 협상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을 뻔히 안다고 해서 양국 간 가장 큰 문제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앞으로 협상이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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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협상 권한 없다" 주장할 듯…NAFTA 협상은 무역구제 강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비롯한 무역구제 문제를 다루기로 했지만 뜻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기업을 겨냥한 무역구제를 강화하는 미국은 11년 전 한미FTA 체결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무역구제 개선 요구를 강력히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개정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무역구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협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무역촉진권한법(TPA)은 미국 행정부가 무역구제법의 변경이 필요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18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USTR은 TPA 절차를 밟지 않고 이번 개정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한미FTA의 부분 개정만 가능한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발간한 '한미FTA 개정협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원래부터 USTR은 미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TPA에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협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데다가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이 TPA 절차를 밟지 않아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USTR은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목표 중 하나로 무역구제법을 엄격히 집행할 능력을 보존하고 NAFTA 협정국을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선언했다.
NAFTA의 무역구제 조항을 자국에 더 유리하도록 바꾸려는 미국이 한미FTA에서 반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USTR은 2006~2007년 한미FTA 체결협상 때도 무역구제법 개정은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무역구제 개선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다.
당시에도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로 큰 피해를 보고 있었고, 정부는 무역구제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협상했다.
정부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무역구제 제도와 관련된 요구를 '제로잉' 금지 등 14가지에서 6가지로 줄이기까지 했지만, 이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미국의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 가격·물량 조절을 통한 반덤핑 조사 중단,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세이프가드 적용 제외 등을 얻어내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이렇게 얻어낸 성과마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무력화됐다.
한미FTA 10.5조는 협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자국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중대한 원인이 아닐 경우 해당 협정국의 품목은 다자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세탁기는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될 것을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프가드에 한국산 세탁기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범위에서 무역구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가용 정보'(AFA)와 '특정 시장 상황'(PMS) 등 한국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수입규제는 법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를 운용하는 미 상무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FTA 틀 내에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무역구제법 운영"이라며 "법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굉장히 심하게 남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던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미국이 협상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을 뻔히 안다고 해서 양국 간 가장 큰 문제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앞으로 협상이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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