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에 10대 참여…찬반 나뉘어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에 10대 참여…찬반 나뉘어
"교육은 청소년 의견 가장 중요" vs "정치적 이용 우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단체가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경선 투표권을 주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인천에서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촛불 교육감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0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23일까지 시민 참여단을 모집하고 있다.
만 16세 이상 학생이라면 누구나 1천원 이상 후원금을 내고 참여단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단체 시민 참여단이 되면 후보들에 대한 교육 정책 제안은 물론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육은 청소년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현안인 만큼 후보 단일화 경선에라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동익 추진위 대변인은 "10대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 투표는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후보 단일화 경선에는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며 "교육감 선거야말로 청소년 의견과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이라고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10대 청소년의 경선 참여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일화단체 내부 경선은 공직 선거가 아니므로 현직 교사·공무원·미성년자도 회원으로 가입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단일화단체 회원 모집이나 홍보 등은 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선 참여가 일종의 선거권이나 다름없다며 만19세 미만 청소년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판단 능력이 미숙한 10대 청소년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것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사전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경선에 참여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정치 지형이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 나뉜 상황에서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촛불 교육감 추진위는 6·13 지방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3월 중순께 후보 단일화 경선을 치를 방침이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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