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줄이랬더니…대다수 공공기관 되레 증가

온실가스 배출 줄이랬더니…대다수 공공기관 되레 증가
경기도 내 공공기관 중 76% 감축 목표치 달성 실패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정부가 매년 목표치를 정해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공공기관 10곳 중 8곳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기연구원 고재경 연구위원 등의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2011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2007∼2009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매년 감축 목표치를 설정, 관리하고 있다.
2016년에는 목표치를 기준 대비 22%까지 감축하는 등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 기관의 차량 연료 사용량, 건물 난방 및 온수 에너지 사용량, 전기 사용량 등을 기초로 산출한다.
하지만 고 연구위원 등이 분석한 도내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자료를 보면 2016년 경기도 산하 72개 공공기관 중 75%인 54개 기관이 '22%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또 31개 시·군 중 67.7%인 21개 시·군, 28개 도내 지방공사·공단 중 89.3%인 25곳이 같은 수치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들 전체 대상 공공기관 131곳 중 76.3%인 100곳이 결국 목표 달성을 못 한 것이다.
더욱이 도 산하 공공기관 중 28곳, 지방공사·공단 중 7곳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
이 해 도 산하 기관의 기준 연도 대비 온실가스 평균 감축률은 17.0%, 각 시·군 평균 감축률은 18.9%, 지방공사·공단 감축률은 4.9%에 불과했다.
고 연구위원 등은 공공기관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대부분 전등 끄기와 냉난방 온도 조절 등 에너지 절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노력보다 효과가 낮다며 응답자의 80%가량이 제도 폐지 및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 투자, 공공시설 에너지 사용 종합 진단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목표관리제 운용이 지속하면 2020년까지 공공기관들의 온실가스 배출 '30% 감축' 목표는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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