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정부가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조장하고 방조한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기지촌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기지촌 여성 지원단체인 새움터의 신영숙 대표는 8일 "국가가 성매매 중간 역할을 하고 방조했으며, 조직적으로 성병 관리를 했던 부분을 인정한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며 "다만 국가의 일반적인 보호 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또 "원고들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121명으로 시작한 원고인단이 114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에 조속한 공식 사과를 촉구하면서 "정부가 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미군 주둔지에 조성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성매매 방조 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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