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민주화도 국민 책임…청와대 국민청원 해달라"

김상조 "경제민주화도 국민 책임…청와대 국민청원 해달라"
정의당 간담회서 상인들 만나 고충 듣고 "더 잘하겠다" 약속
이재용 판결 질문에는 "노코멘트"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민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와대에 국민청원 좀 해달라. 그러면 (공정위도) 즉각 응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주최 상인단체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정치 민주화만 국민 책임이 아니고 경제민주화도 국민 책임"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촛불을 들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경제민주화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지만, 국민의 참여와 에너지 없이는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토익 갑질'을 성토하는 국민청원을 계기로 공정위가 토익 주관사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간 후 관련 규정이 신속히 개선된 사례를 거론하며, "힘을 보여줘야 그 힘을 받아 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정부와 국회가 모두 다 감당하기 어렵다.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 여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등 상인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김 위원장에게 호소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정위 실무자들이 과로사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며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더 열심히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에서 예외로 하고, 광역지자체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해 공정위의 권한을 일부 이양하기 위한 입법적 성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와 유통 3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 개편과 관련, "작년에는 재벌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을 키웠는데, 올해는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담당 부서를 재설계하고 인원도 재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행안부가 공무원 사회에서는 정말로 쥐약"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장인 추혜선 의원은 "공정위가 경제검찰이 아닌 경제정의 해결사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 같다"며 "공정위가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할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이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노코멘트 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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