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日수산물 분쟁 '식탁' 위협 못하게 철저히 대처해야
(서울=연합뉴스)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각) "한국 정부의 첫 조치는 정당하지만, 수입금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WTO 협정 위배된다"는 1심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특별조치와 기타 핵종(核種) 추가검사 요구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WTO는 8개 현의 28개 종류 수산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 협정은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WTO는 2011년, 2013년에 핵종 추가검사를 일본에 요구한 것도 SPS 협정 위반으로 판정했다.
이번 패소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제시한 근거가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패소는 1심 결과여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당장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60일 이내에 최종심을 맡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최종심에서도 패소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WTO 1심 결과가 나온 뒤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먹거리 안전과 국민의 심리적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소기구 일부 위원이 공석이고 심의건도 밀려 있어 최종심 결과는 일러야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에나 나올 것 같다고 한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자 우리 정부는 인근 해역에서 잡거나 채취한 수산물 50종의 수입을 금지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서는 당연한 조치다. 그러다가 2013년 9월 수입금지 대상을 후쿠시마에서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 총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전체 수산물로 확대하는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우리 정부가 방사능의 잠재적 위험성과 여론 등을 살피며 금수 조치를 풀어주지 않자 결국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상소 입장을 공식화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과학적·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WTO 최종심에서 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13년 12월 일본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방사능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위험 근거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모두 우리에겐 불리한 내용이다.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아직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최종심에서도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다. 최종 판정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긍정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 뒤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먹거리 안전 문제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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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각) "한국 정부의 첫 조치는 정당하지만, 수입금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WTO 협정 위배된다"는 1심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특별조치와 기타 핵종(核種) 추가검사 요구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WTO는 8개 현의 28개 종류 수산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 협정은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WTO는 2011년, 2013년에 핵종 추가검사를 일본에 요구한 것도 SPS 협정 위반으로 판정했다.
이번 패소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제시한 근거가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패소는 1심 결과여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당장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60일 이내에 최종심을 맡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최종심에서도 패소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WTO 1심 결과가 나온 뒤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먹거리 안전과 국민의 심리적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소기구 일부 위원이 공석이고 심의건도 밀려 있어 최종심 결과는 일러야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에나 나올 것 같다고 한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자 우리 정부는 인근 해역에서 잡거나 채취한 수산물 50종의 수입을 금지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서는 당연한 조치다. 그러다가 2013년 9월 수입금지 대상을 후쿠시마에서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 총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전체 수산물로 확대하는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우리 정부가 방사능의 잠재적 위험성과 여론 등을 살피며 금수 조치를 풀어주지 않자 결국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상소 입장을 공식화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과학적·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WTO 최종심에서 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13년 12월 일본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방사능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위험 근거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모두 우리에겐 불리한 내용이다.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아직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최종심에서도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다. 최종 판정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긍정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 뒤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먹거리 안전 문제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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