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1야당 뺀 '6월 개헌연대'는 꼼수"

한국당 "제1야당 뺀 '6월 개헌연대'는 꼼수"

與 싱크탱크 김민석 원장 제안에…"개헌하지 말자는 것"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이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 '6월 개헌 정치연대'를 제안한 데 대해 '개헌을 하지 말자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김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한국당을 뺀 야당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위한 '약속정치 연대'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결론은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것은 민주당의 술책이고 꼼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한국당과 함께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개헌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면서 "이런 제안은 개헌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정파를 나누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경우)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보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이 힘을 합칠 경우 개헌 발의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47석)은 충족하지만,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196석)에는 25명이 모자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원장의 제안은 나머지 야당과 개헌안 공동 발의를 추진하면서 한국당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통화에서 "김 원장의 제안은 결국 정치적 발언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의결 정족수를 뻔히 알면서도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개헌을 하자는 게 아니라 개헌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략적 행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 역시 통화에서 "그런 제안은 정치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며 "여권은 개헌문제에 대해서도 '한국당을 압박하면 국민적 여론이 받쳐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김영철(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한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당이 강경 투쟁에 나서자 국민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자충수를 둔 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현재 개헌과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시기'에 우선 방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후 연내 개헌을 주장하면서 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 내용뿐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안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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