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공룡들, 유럽서 형평세 폭탄 맞나…"매출의 5% 과세 추진"

IT공룡들, 유럽서 형평세 폭탄 맞나…"매출의 5% 과세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유럽에서 매출의 5%를 세금으로 낼 가능성이 짙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문서 초안에 따르면 EC는 이들 기업에 이른바 형평세(equalisation tax)로 매출의 1∼5%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C는 특히 IT 대기업들의 유럽 본부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객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같은 저(低)과세 국가에 본부를 두는 방식으로 절세를 누리는 꼼수를 막으려는 것이다.
형평세는 글로벌 기업이 진출한 국가에서 이익을 내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발생했으면 세금을 내는 세제다. 순익 대신 발생한 매출에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세금 부담도 커진다.
이번 초안은 외국 IT 기업의 꼼수 납세에 제동을 걸려는 프랑스 등이 주도한 것이다. 반면 외국 기업 유치에 목마른 소규모 국가에선 초안에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초안에서는 과세 대상을 전 세계 연 매출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이면서 유럽연합(EU) 내에서 디지털 연 매출이 1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으로 했다.
초안은 수정을 거쳐 3월 하순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 세율과 상한선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종안이 나오면 EU 모든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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