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단, 北 비핵화 의지 확인하고 접점 찾아야"…전문가 주문

"특사단, 北 비핵화 의지 확인하고 접점 찾아야"…전문가 주문
"김정은 입장 직접 확인 계기…모든 것 해결 조급증은 버려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홍국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을 5일 파견키로 한 가운데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특사단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의 (비핵화) 입장이 워낙 강경하다"며 "(사절단은) 조건부든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비핵화하겠다' 등의 입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기본적 목표는 북미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접점을 찾는 것이 사절단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사단이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직접적인 입장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양무진 북한전문대학원대 교수는 "특사단 파견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최고지도자 중심 유일영도체제로 수령이 결정하면 다 따라간다. 김 위원장 입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라는 언급이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파견은) 단순히 최고지도자 간 의사소통을 뛰어넘어 협상의 성격도 담기지 않았나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해소 없이 협상으로 나오기는 어렵다"며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태도에 따라서 시기와 방법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욱 교수는 "현재 미국의 군사옵션 등 언급에 따라 북한이 움츠러든 상태"라며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조절해서 전달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특사단 파견은 '답방' 형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비핵화 논의 및 북미대화 유도에 성급히 나서기보다는 북한의 대화 의사를 탐색하는데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선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일단 이번 특사단은 답방에 집중해야 한다. 북한이 (특사 파견) 성의를 보인데 대한 답방 취지를 내세우고 정상회담이나 비핵화는 두 번째 의제로 하거나 물밑 논의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카드는, 의사는 타진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지 않으리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신축성을 가졌는지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양무진 교수도 "한 번의 특사단 파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조급증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사단 방북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있어 여러 추가적인 조치도 논의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왔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방북 기간 남북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며 "회담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 예비대화가 이뤄진 후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무진 교수도 "남북 군사당국회담 날짜를 잡고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최고지도자 간 핫라인 설치에 합의한다면 금상첨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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