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 국회의원 10% 감산"에 당사자들 반발
서울시장 경선 나선 의원들 "박원순 프리미엄 강화"
공식 항의는 자제…"당 결정 존중" 분위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심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10% 감산' 규정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천 심사 가·감산 기준과 비율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앞서 2015년 9월 '각급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결과의 100분의 10을 감산한다'는 조항을 당규에 신설했다.
민주당이 이 규정을 현역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규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히 현직 광역단체장이 다른 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소속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경우와 달리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민주당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전현희 의원 등은 박 시장은 임기의 4분의 3 이상을 마쳐 감산되지 않지만, 현역 의원들은 감산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 효과를 더 강화하게 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역 의원 10% 감산 규정에 대해 "싸울 생각은 없지만, 제도의 보편적인 원리로 보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규정은 시의원이 구청장에 도전할 때 후보로 확정되기 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많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서울시장 경선의 경우 현역 의원은 현역을 유지한 채 후보로 뛰어서 다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시장에게 가점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며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원래는 현역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하는 것을 자제시키려 했던 규정"이라며 "현역 의원들이 감점을 받으면 현역 시장은 상대적으로 가점을 받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통화에서 "현역 시장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다"며 "정치의 새로운 물결을 보장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하는 경선 취지와 안 맞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헌 당규를 만들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나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모두 10% 감산 규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당의 결정에 공식 항의하거나 불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박 시장이 우세한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에게만 마이너스 요소를 주면 불공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도 "마음은 힘들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 않은가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한 현직 의원 측 인사도 "처음 들었을 때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당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장 경선 나선 의원들 "박원순 프리미엄 강화"
공식 항의는 자제…"당 결정 존중" 분위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심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10% 감산' 규정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천 심사 가·감산 기준과 비율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앞서 2015년 9월 '각급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결과의 100분의 10을 감산한다'는 조항을 당규에 신설했다.
민주당이 이 규정을 현역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규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히 현직 광역단체장이 다른 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소속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경우와 달리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민주당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전현희 의원 등은 박 시장은 임기의 4분의 3 이상을 마쳐 감산되지 않지만, 현역 의원들은 감산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 효과를 더 강화하게 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역 의원 10% 감산 규정에 대해 "싸울 생각은 없지만, 제도의 보편적인 원리로 보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규정은 시의원이 구청장에 도전할 때 후보로 확정되기 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많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서울시장 경선의 경우 현역 의원은 현역을 유지한 채 후보로 뛰어서 다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시장에게 가점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며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원래는 현역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하는 것을 자제시키려 했던 규정"이라며 "현역 의원들이 감점을 받으면 현역 시장은 상대적으로 가점을 받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통화에서 "현역 시장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다"며 "정치의 새로운 물결을 보장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하는 경선 취지와 안 맞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헌 당규를 만들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나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모두 10% 감산 규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당의 결정에 공식 항의하거나 불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박 시장이 우세한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에게만 마이너스 요소를 주면 불공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도 "마음은 힘들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 않은가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한 현직 의원 측 인사도 "처음 들었을 때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당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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