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외식·숙박업계,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반대

강원 외식·숙박업계,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반대
강원·경기 10개 시·군 자치단체장 7일 국방부 항의 방문 예정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국방부의 군인 외출ㆍ외박구역(위수지) 제한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강원도를 비롯한 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 등 접경지 자치단체에 이어 자영업자들도 국방부 방침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대한숙박업중앙회 강원도지회는 5일 강원도청에서 성명을 내고 "위수지역 폐지는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해 죽음의 길로 내모는 매몰찬 행위"라며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접경지 주민들이 지난 65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을 비롯해 헬기와 포 사격장 소음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접경지 주민들에 대한 배려 없는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국방부가 운영하는 복지회관의 민간인 출입을 전면 금지해줄 것과 병사인권 보호를 위한 휴가 일수 확대를 촉구했다.
박경규 대한외식업중앙회 강원지회장은 "외출ㆍ외박은 휴가와 구별되는 영외휴식 개념으로 유사시 신속한 부대 복귀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며 "병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수지 제한 폐지보다 휴가를 늘려주는 것이 제도 개선 취지와 맞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업계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정노력도 다짐했으며, 앞으로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강원·경기 10개 시ㆍ군 자치단체장들은 7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그동안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곳으로 위수지를 제한한 가운데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군 장병의 외출ㆍ외박 위수지 제한을 폐지할 뜻을 밝혔다.
위수지 제한 폐지 논란은 2006년에도 불거져 육군의 제1군야전군사령부 예하 사단 대상 위수지 폐지 시범부대 운영 검토에 접경지역 주민 등이 반발해 지역상생,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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