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이집트, 언론규제 강화…온라인뉴스 처벌법 추진

대선 앞둔 이집트, 언론규제 강화…온라인뉴스 처벌법 추진
"BBC방송 카이로사무소 폐쇄해달라" 소송 제기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집트에서 언론 활동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이집트 일간 알아흐람에 따르면 이집트 의회의 미디어·문화·유물위원회는 11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온라인 언론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검토했다.
이 법안은 허가를 받지 않은 온라인 언론 활동이나 가짜뉴스, 허위 발표 및 정보 등에 대해 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온라인에서 언론과 관련된 활동을 하려면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10년 뒤 면허를 갱신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국가미래'(Future of a Nation)당의 나세르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종류의 미디어 활동이 급증했지만, 상당수는 어떤 규제도 받지 않은 채 가짜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기사에 대한 처벌 추진은 최근 이집트 정부의 인터넷 감시와 맞물려 있다.
지난달 28일 나빌 사데크 이집트 검찰총장은 "매스컴과 소셜미디어 포털을 점검한 뒤 거짓말이나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기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집트 당국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대한 검색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뿐 아니라 방송 매체도 압박을 받고 있다.
이집트 언론 당국은 지난달 말 공무원들에게 영국 BBC방송이 '허위 보도'를 했다며 협조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BBC방송은 이집트에서 한 20대 여성이 실종되고 경찰에 의해 고문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영상을 내보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BBC방송의 카이로사무소를 폐쇄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카이로 법원이 오는 4월 10일 1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모하메드 하메드 살렘은 "BBC는 이집트의 안정을 저해하고 인권 분야에서 이집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가짜뉴스를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집트 정부가 온라인 언론과 방송 보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는 26∼28일 치러질 대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가 언론의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규제하려는 사례는 다른 국가에서도 찾을 수 있다.
12일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차기 총선 전에 이른바 '가짜뉴스법'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라흐만 달란 말레이시아 총리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실증적이지 않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위해를 끼친다면 무엇이든 (가짜뉴스가) 될 수 있다"면서 "경제가 나쁘다는 뉴스조차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가짜뉴스법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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