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거론하며 북한비판 우편물 발견…경찰 수사

특정정당 거론하며 북한비판 우편물 발견…경찰 수사
<YNAPHOTO path='C0A8CA3D0000015CAE8323F00000AEC3_P2.jpeg' id='PCM20170616000515887' title='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특정 정당을 거론하며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물이 발견돼 경찰과 선관위가 배포자를 찾고 있다.
13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북구 화명동의 한 주택가 우편함 4곳에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라는 A4용지 1장짜리 문서가 발견됐다.
해당 문서에는 남한의 사회 민주화와 용공 정권 수립,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폐지 등이 거의 완성됐다는 내용과 지방분권화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문서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자유주의 표방'이라는 특정 정당의 명칭을 기재한 부분도 발견됐다.
경찰과 선관위는 선거 180일 전 특정 정당의 명칭을 기재한 문서를 배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배포자를 찾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문서에 배포자의 지문이 남아있는지 감식을 의뢰하고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225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문서를 배포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면서 "유포자가 누구인지에 등에 따라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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