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경영계 비협조로 차질 빚을 수도"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경영계 비협조로 차질 빚을 수도"
노사발전재단 주최 토론회…"노사 간 의견 조율 거쳐야"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올해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이 사용자 측의 비협조 등으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13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노사발전재단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안정화와 근로시간 단축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박사는 "올해 사용자의 비협조 또는 저항,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확산할 경우 정부의 노동존중을 위한 제도 개선은 어렵게 되고 개혁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예상의 근거로 "지난해와 달리 올해 사용자 측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소극적 동의와 부분적 저항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사용자의 협력을 구할 대안을 제시해 논의를 효과적으로 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노사 간 의견 개진과 조율을 거쳐 사업장에 안착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고 2019년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정 박사는 아울러 올해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로 조합원 확보를 위한 양대 노총의 경쟁 심화, 비정규직 규모 축소·차별 완화, 기간제 남용을 막기 위한 사용사유제한 추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사회적 대화 복원 가능성 등을 꼽았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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