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가구 목표 경기 따복하우스, 자금난에 발목 잡히나

1만가구 목표 경기 따복하우스, 자금난에 발목 잡히나
도비 부담 1천900억 중 1천500억 현물출자 계획 '삐걱'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2020년까지 1만여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 조성 사업이 도비 부담액 확보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



15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는 2020년까지 35개 지구에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에 도의 일부 정책을 더한 따복하우스 1만60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63가구를 공급한 가운데 올해 1천192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5천여가구, 2020년에 3천여가구를 공급해 2022년까지 모두 입주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사업비 1조5천억원(추정)은 국비 20%, 주택도시기금 30%, 입주보증금 15%,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 예산 20%, 도비 15% 안팎 비율로 충당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에는 도비 부담액이 없으나, 따복하우스의 경우 도의 자체 계획에 따라 행복주택보다 일부 가구당 공급 면적이 늘어나면서 도비 부담액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 사업을 위한 도비 부담액을 1천940여억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400억원은 현금, 나머지 1천500여억원은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38억원은 지원한 상태다.
도시공사는 도가 현물출자를 하면 이를 공사 자본금으로 편입한 뒤 해당 액수만큼의 공사 예산을 따복하우스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도가 현재 검토 중인 현물출자 대상물은 감정평가 예상액이 120여억원인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면적 2천500㎡)와 용인시 죽전동 도유지(면적 3천100㎡), 감정평가액이 1천1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수원 상상캠퍼스 부지(전체 부지 15만2천㎡ 중 9만5천여㎡) 이다.
종자관리소 부지와 죽전동 도유지는 규모가 작은 데다가 따복하우스 건립 용지로 직접 공급할 예정이어서 현물출자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상상캠퍼스 부지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인 도 문화체육관광국과 도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도 계획대로 출자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해당 국과 도의회는 문화시설 용지를 현물 출자한 이후 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따복하우스 사업 진행 부서는 상상캠퍼스 부지의 현물출자가 무산되면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서 담당자는 "현물출자가 안 되면 예산 부서에서 다른 방식으로 관련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거나 공급 면적 축소 등 따복하우스 공급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시공사가 도비 부담액 대신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공사의 다른 투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현재 상상캠퍼스 부지의 현물출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도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도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며 "다만, 우리 국에서는 현재 상상캠퍼스 부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될 것을 우려해 현물출자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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