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MB 이르면 이달 말 기소…수사진척·국가현안 고려 '속전속결'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수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된 데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 등 중대사를 앞둔 점도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 시기를 정하는 데 고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금주 중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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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인 16명 성폭력 의혹' 이윤택, 17일 오전 10시 경찰 출석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오전 10시 이 씨를 종로구 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씨 고소인에 대한 조사에서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한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위력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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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귀국…"중·러, 한반도 상황 긍정적 발전 크게 환영"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중국·러시아 양국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발전과 이를 위한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크게 환영했다"며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방북 및 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하고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정 실장은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러시아 지도자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중심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준 데 대한 문 대통령의 각별한 감사 말씀을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을 면담한 데 이어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을 만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성사 경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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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장관 교체로 북미정상회담 연기될 가능성…6~7월설도"
미국의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이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까지 만들어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넘어야 할 난관도 많기 때문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지명자의 상원 인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북미정상회담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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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文정부 임기중 병 복무 단축 시행…임기내 완료 목표"
국방부는 15일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군 복무 단축 방안을 시행할 것이며 임기 안에 이를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복무 단축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사안은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확하게 저희가 실행해나갈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중 병 복무 기간 단축은 시행될 것이며 가능한 한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육군 병사의 경우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 일부 언론은 임기 내 실행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약대로 임기 내에 시작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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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주택거래량 서울 작년比 81%↑…지방은 16%↓ '양극화'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 거래량이 1만7천건을 넘어서며 작년 2월에 비해 81.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1만7천685건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81.3%, 5년 평균치에 비해서는 7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거래 신고는 계약일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도 늘어난 현상이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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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장 "대통령 개헌안 넘어와도 국회는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인도·카자흐스탄 공식방문 일정을 마친 14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의 한 호텔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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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18명의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며 총참석자는 90여 명이다.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며, 중소기업 근무 청년, 취업준비생, 청년 장병, 고등학생 등도 초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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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사외이사 추천때 CEO 배제…이재용도 대주주 심사 포함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가 배제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강화되면서 삼성생명[032830]의 경우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 회장 뿐 아니라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도 심사 대상이 된다. CEO 후보 기준이 명문화되고 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금융사 임원의 보수 공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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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민주 중앙당에 복당 신청…지도부는 '보류 기류' 강해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최근 정 전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복당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에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중앙당 사무처에 복당 원서와 이 문제와 관련한 변호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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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이르면 이달 말 기소…수사진척·국가현안 고려 '속전속결'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수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된 데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 등 중대사를 앞둔 점도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 시기를 정하는 데 고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금주 중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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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인 16명 성폭력 의혹' 이윤택, 17일 오전 10시 경찰 출석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오전 10시 이 씨를 종로구 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씨 고소인에 대한 조사에서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한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위력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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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귀국…"중·러, 한반도 상황 긍정적 발전 크게 환영"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중국·러시아 양국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발전과 이를 위한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크게 환영했다"며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방북 및 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하고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정 실장은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러시아 지도자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중심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준 데 대한 문 대통령의 각별한 감사 말씀을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을 면담한 데 이어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을 만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성사 경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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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장관 교체로 북미정상회담 연기될 가능성…6~7월설도"
미국의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이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까지 만들어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넘어야 할 난관도 많기 때문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지명자의 상원 인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북미정상회담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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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文정부 임기중 병 복무 단축 시행…임기내 완료 목표"
국방부는 15일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군 복무 단축 방안을 시행할 것이며 임기 안에 이를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복무 단축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사안은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확하게 저희가 실행해나갈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중 병 복무 기간 단축은 시행될 것이며 가능한 한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육군 병사의 경우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 일부 언론은 임기 내 실행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약대로 임기 내에 시작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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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주택거래량 서울 작년比 81%↑…지방은 16%↓ '양극화'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 거래량이 1만7천건을 넘어서며 작년 2월에 비해 81.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1만7천685건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81.3%, 5년 평균치에 비해서는 7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거래 신고는 계약일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도 늘어난 현상이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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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장 "대통령 개헌안 넘어와도 국회는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인도·카자흐스탄 공식방문 일정을 마친 14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의 한 호텔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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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18명의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며 총참석자는 90여 명이다.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며, 중소기업 근무 청년, 취업준비생, 청년 장병, 고등학생 등도 초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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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사외이사 추천때 CEO 배제…이재용도 대주주 심사 포함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가 배제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강화되면서 삼성생명[032830]의 경우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 회장 뿐 아니라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도 심사 대상이 된다. CEO 후보 기준이 명문화되고 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금융사 임원의 보수 공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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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민주 중앙당에 복당 신청…지도부는 '보류 기류' 강해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최근 정 전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복당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에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중앙당 사무처에 복당 원서와 이 문제와 관련한 변호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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