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반시장적 추경, 실패 예정돼…반드시 막아내겠다"

유승민 "반시장적 추경, 실패 예정돼…반드시 막아내겠다"
"내주 방미…북미정상회담·핵문제 해법 청취"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16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과 관련, "국민 혈세를 쏟아서 해결한다는 발상은 반시장적이고 실패가 예정돼있다"며 "이번에는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환상에서 나왔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해야 할 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를 본 적이 없다. (저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지난 예산 심의에서 야당은 이것을 제대로 못 막았다"며 "어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도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발상을 거두고 노사 간 대타협을 유도하고,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대기업은 협력업체 납품단가 등에서 양보하고, 노조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동의해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는 식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유 공동대표는 지난해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교육부의 조사결과에 대해선 "사교육비 부담 증가는 공교육 붕괴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방과후 학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후퇴했고, 어린이집·유치원 영어교육도 오락가락한다"며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에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유 공동대표는 내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북미정상회담과 북한 핵·미사일 폐기 해법 등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여러 현안과 두 정상회담 이후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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