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위산업 경쟁력 위해 방위산업진흥원·공제조합 필요"

방사청 "방위산업 경쟁력 위해 방위산업진흥원·공제조합 필요"
김학용, 국회서 '방위산업 발전 위한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방위사업청은 19일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방위산업진흥원 및 방위산업체 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회에서 개최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국가는 방위산업을 육성할 책무가 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방사청은 '방위산업체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기업 연구개발의 걸림돌을 획기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외에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한국형 해외군사판매(FMS) 제도 도입 등 4대 방안을 제시했다.
방사청은 또 "최근 조선산업의 불황에 따른 자금운용 제한을 고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함정사업의 기성제도(공정별 계약이행진도가 달성된 부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방위산업과 무관한 부정당 제재의 경우 착수금·중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조선소 및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도 여전히 걸음마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우리 방위산업체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선진 방위산업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상생협력을 통한 각종 규제혁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참석했다. 또 전제국 방사청장,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주요 방산수출업체 대표 등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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