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미얀마, '인종청소' 고발한 국제기구 통제 입법 추진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청소와 집단학살을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얀마 정부가 잔혹 행위를 고발한 유엔과 국제 비정부기구(NGO)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의회는 비정부기구의 자국 내 활동을 감시·통제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에 관한 법안'을 심사 중이다.
미얀마에서 활동 중인 10여 개 국제단체 연합체인 'INGO 포럼'에 의해 공개된 이 법안은 구호단체의 활동을 현지인 스태프가 감시하고, 정부가 활동을 중단시킨 단체에 대해서는 보호활동을 사실상 중단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안은 또 규제 대상 비정부기구를 모호하게 명시하고 있어서 향후 정부의 마구잡이식 NGO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국제 NGO 그룹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인종청소와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관한 국제조사를 추진 중인 유엔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INGO 포럼은 "이번 입법의 목적은 정부가 선호하지 않는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억누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진전시키는 노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호단체 대표와 현지주재 외교관들은 의회에 법안의 문구를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고 있다.
법안의 또 다른 미스터리는 발의자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저 타이 정부 대변인은 법안 발의가 대통령 또는 실권자인 수치의 지시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답변요구를 계획재무부로 돌렸고, 이 부처의 부장관은 아예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법안을 심사 중인 틴 마웅 우는 "국제 구호단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단체가 왕성하게 활동하기를 원하지만, 감독을 위한 법률이 필요했다"며 "관계 부처는 물론 비정부기구 대표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지부의 리처드 위어 연구원은 "동남아에서는 최근 시민사회의 운신 폭을 줄이고 비판 목소리를 억압하는 법률, 정책, 관행이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수치가 주도하는 정부가 들어선 미얀마에서는 이런 트렌드가 강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치가 주도하는 미얀마 정부는 안보와 법치, 안정을 해치는 시위 참가자는 물론 시위 후원자까지 처벌하는 시위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은 동족을 보호하겠다며 대(對)미얀마 항전을 선포하고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해 8월 2차례에 걸쳐 경찰초소 등을 급습했다.
미얀마 정부와 군은 이런 ARSA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소탕작전에 나섰다.
이후 유혈충돌을 피해 7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족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민간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사건 초기 한 달 만에 6천700명이 학살됐다고 추정했다.
유엔과 국제구호단체 등은 이런 미얀마군의 행위를 전형적인 '인종청소' 행위로 규정했지만, 미얀마는 이런 주장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조사요구도 거부했다.
또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 탄압을 강력하게 비판해온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의 자국내 활동도 불허하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청소와 집단학살을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얀마 정부가 잔혹 행위를 고발한 유엔과 국제 비정부기구(NGO)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의회는 비정부기구의 자국 내 활동을 감시·통제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에 관한 법안'을 심사 중이다.
미얀마에서 활동 중인 10여 개 국제단체 연합체인 'INGO 포럼'에 의해 공개된 이 법안은 구호단체의 활동을 현지인 스태프가 감시하고, 정부가 활동을 중단시킨 단체에 대해서는 보호활동을 사실상 중단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안은 또 규제 대상 비정부기구를 모호하게 명시하고 있어서 향후 정부의 마구잡이식 NGO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국제 NGO 그룹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인종청소와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관한 국제조사를 추진 중인 유엔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INGO 포럼은 "이번 입법의 목적은 정부가 선호하지 않는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억누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진전시키는 노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호단체 대표와 현지주재 외교관들은 의회에 법안의 문구를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고 있다.
법안의 또 다른 미스터리는 발의자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저 타이 정부 대변인은 법안 발의가 대통령 또는 실권자인 수치의 지시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답변요구를 계획재무부로 돌렸고, 이 부처의 부장관은 아예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법안을 심사 중인 틴 마웅 우는 "국제 구호단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단체가 왕성하게 활동하기를 원하지만, 감독을 위한 법률이 필요했다"며 "관계 부처는 물론 비정부기구 대표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지부의 리처드 위어 연구원은 "동남아에서는 최근 시민사회의 운신 폭을 줄이고 비판 목소리를 억압하는 법률, 정책, 관행이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수치가 주도하는 정부가 들어선 미얀마에서는 이런 트렌드가 강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치가 주도하는 미얀마 정부는 안보와 법치, 안정을 해치는 시위 참가자는 물론 시위 후원자까지 처벌하는 시위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은 동족을 보호하겠다며 대(對)미얀마 항전을 선포하고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해 8월 2차례에 걸쳐 경찰초소 등을 급습했다.
미얀마 정부와 군은 이런 ARSA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소탕작전에 나섰다.
이후 유혈충돌을 피해 7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족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민간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사건 초기 한 달 만에 6천700명이 학살됐다고 추정했다.
유엔과 국제구호단체 등은 이런 미얀마군의 행위를 전형적인 '인종청소' 행위로 규정했지만, 미얀마는 이런 주장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조사요구도 거부했다.
또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 탄압을 강력하게 비판해온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의 자국내 활동도 불허하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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