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채용 공정성 바로 세워야…공직 공공성 회복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채용 비리에 있어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채용 비리에 대해 엄단을 직접 지시하면서 청와대가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강원랜드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한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나왔다. 이는 강원랜드뿐 아니라 여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하라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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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개헌안 발의…6월 개헌투표 공약 지키고 국회엔 합의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은 개헌 절차와 정무적 요소를 두루 고려한 판단이다. 개헌에 필요한 국회의 심의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개헌으로 인한 정국 경색을 막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만 마련한다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여야가 개헌안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도 확보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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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철강관세 면제 가능성 촉각…정부 "노력하지만 아직 유동적"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가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양국이 '실질적 논의의 진전'을 거둔 점에 비춰 면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면제가 유력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유동적"이라며 "철강 관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연동된 것들도 있어서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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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윤상, 7080에서 아이돌까지 두루 경험 있어 발탁"
통일부는 19일 예술단 평양공연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의 우리측 수석대표 겸 음악감독으로 윤상을 선임한 배경과 관련해 "발라드부터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에 이르기까지 7080에서 아이돌까지 두루 경험을 가지고 있어 발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리 대중음악에 세대별 특징을 잘 아는 적임자를 공연감독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어 "공연할 가수 등 출연진과 짧은 기간 안에 협의하고 무대까지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작곡과 편곡 역량을 갖춘 음악감독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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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성폭력 해결책 있나" 여야, 한목소리 비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폭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여가위 위원들은 특히 정현백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미투 관련 대책을 언급하면서 정 장관에 대한 비판을 잇따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 장관이 여가부 수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고,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관직을 사퇴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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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월 관계' 시진핑·푸틴, 당선되자 곧바로 축전 교환
장기 집권의 문을 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4기 도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로 당선되자마자 축전을 보내며 밀월 관계를 과시했다. 푸틴은 이번 대선 승리로 오는 2024년까지 24년간 러시아를 다스릴 수 있게 됐고 시 주석 또한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이 가능해져 이번 축전 교환은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라는 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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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성추행 논란' 정봉주 복당불허…서울시장 경선 3파전으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성추행 의혹 논란으로 결국 불허됐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정 전 의원에 대한 복당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백혜련 대변인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면서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툼이 있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기본 취지와 연관해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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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명태·갈치·오징어 판매가격 중 절반이 '유통비'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수산물 소비자 가격의 절반 이상은 유통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 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 등 4개 품목의 판매 가격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평균 51.8%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 기준 쌀·감자·고구마 등 농산물 주요 품목의 평균 유통비용이 53.4%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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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윤택 사건 조사 완료…구속영장 여부 금주 결정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단원 성추행·성폭행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이 전 감독 사건은 조사가 모두 끝났다"며 "추가 고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조사해야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끝났고, 영장 신청 여부만 이번 주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총 1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애초 16명의 연극인이 이 전 감독을 고소했고, 최근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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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 수행기업 청년고용하면 혜택…3종 패키지 시행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R&D 지원체계가 보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6천~7천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11개 부처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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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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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채용 공정성 바로 세워야…공직 공공성 회복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채용 비리에 있어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채용 비리에 대해 엄단을 직접 지시하면서 청와대가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강원랜드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한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나왔다. 이는 강원랜드뿐 아니라 여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하라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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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개헌안 발의…6월 개헌투표 공약 지키고 국회엔 합의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은 개헌 절차와 정무적 요소를 두루 고려한 판단이다. 개헌에 필요한 국회의 심의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개헌으로 인한 정국 경색을 막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만 마련한다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여야가 개헌안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도 확보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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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철강관세 면제 가능성 촉각…정부 "노력하지만 아직 유동적"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가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양국이 '실질적 논의의 진전'을 거둔 점에 비춰 면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면제가 유력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유동적"이라며 "철강 관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연동된 것들도 있어서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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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윤상, 7080에서 아이돌까지 두루 경험 있어 발탁"
통일부는 19일 예술단 평양공연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의 우리측 수석대표 겸 음악감독으로 윤상을 선임한 배경과 관련해 "발라드부터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에 이르기까지 7080에서 아이돌까지 두루 경험을 가지고 있어 발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리 대중음악에 세대별 특징을 잘 아는 적임자를 공연감독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어 "공연할 가수 등 출연진과 짧은 기간 안에 협의하고 무대까지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작곡과 편곡 역량을 갖춘 음악감독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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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성폭력 해결책 있나" 여야, 한목소리 비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폭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여가위 위원들은 특히 정현백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미투 관련 대책을 언급하면서 정 장관에 대한 비판을 잇따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 장관이 여가부 수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고,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관직을 사퇴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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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월 관계' 시진핑·푸틴, 당선되자 곧바로 축전 교환
장기 집권의 문을 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4기 도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로 당선되자마자 축전을 보내며 밀월 관계를 과시했다. 푸틴은 이번 대선 승리로 오는 2024년까지 24년간 러시아를 다스릴 수 있게 됐고 시 주석 또한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이 가능해져 이번 축전 교환은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라는 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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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성추행 논란' 정봉주 복당불허…서울시장 경선 3파전으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성추행 의혹 논란으로 결국 불허됐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정 전 의원에 대한 복당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백혜련 대변인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면서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툼이 있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기본 취지와 연관해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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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명태·갈치·오징어 판매가격 중 절반이 '유통비'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수산물 소비자 가격의 절반 이상은 유통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 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 등 4개 품목의 판매 가격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평균 51.8%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 기준 쌀·감자·고구마 등 농산물 주요 품목의 평균 유통비용이 53.4%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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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윤택 사건 조사 완료…구속영장 여부 금주 결정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단원 성추행·성폭행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이 전 감독 사건은 조사가 모두 끝났다"며 "추가 고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조사해야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끝났고, 영장 신청 여부만 이번 주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총 1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애초 16명의 연극인이 이 전 감독을 고소했고, 최근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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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 수행기업 청년고용하면 혜택…3종 패키지 시행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R&D 지원체계가 보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6천~7천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11개 부처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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