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때도 '남북미 3자 정상회담' 합의…11년만에 실현되나

10.4선언때도 '남북미 3자 정상회담' 합의…11년만에 실현되나

노무현-김정일 "3자 또는 4자 정상 모여 종전선언 추진" 합의
盧대통령은 임기말 '한계'…임기초 文대통령, 남북미회담 탄력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지난 2007년 10·4 정상선언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10·4 정상선언 4항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여기서 언급된 3자는 '남북미', 4자는 '남북미중' 정상을 뜻한다. 당초 한국이 6·25전쟁 정전협정 직접 서명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전 또는 평화협정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었으나 10·4 정상선언이 '3자 또는 4자'로 주체를 국한시킴으로써 논란에 확실한 쐐기를 박았다. 우리 정부로서는 종전 53년만에 일궈낸 커다란 성과로 기록됐다.

이렇게 볼 때 문 대통령이 이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바로 11년 전의 남북 정상간 합의를 '복원'하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노 대통령은 가급적 임기(2008년 2월) 내에 북한의 핵폐기를 마무리하고 판문점 등지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열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의욕을 갖고 있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남북미 3자 정상이 모여 종전을 선언하는 데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 호주 시드니에서 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비핵화 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준 바 있다.
그러나 임기를 몇 개월 앞두지 않은 노 대통령으로서는 정상회담의 결실을 거두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결국 노 대통령은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의 바통을 다음 이명박 정권에 넘겼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24721B7E00011AB66_P2.jpeg' id='PCM20180321003649044' title='남북미 3국 정상회담 이뤄질까 (PG)' caption='[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
하지만 취임 1년이 채 되지 않은 임기 초반의 문 대통령으로서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전례 없이 유리한 정치·외교적 환경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자"며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거나 깨져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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